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준비 안 된 전북

입력 2019.02.14 (22:37) 수정 2019.02.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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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내일(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은
전라북도의 늑장 대응으로
당장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이
희뿌연 합니다.

건물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탓입니다.

전주는
올해 두 달도 안 돼
미세먼지 특보가
7차례나 내려졌습니다.

차시앙 / 대학생[인터뷰]
"평소에 기관지가 약하고 비염이 좀 심한데,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것 때문에 목도 아프고 코도 막혀서 밖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해서 (불편해요.)"


미세먼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차량 2부제 시행과
학교 휴업 등
다양한 저감 조치가 이뤄지는데,
핵심은 노후차 운행 제한입니다.

전북지역은
등록차량의 15퍼센트 정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만여 대가
운행제한 대상인데,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속과 처벌 근거가 담긴 조례가
상반기에나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늦어지면
법 적용 시점이
내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학/ 전라북도 기후변화팀장
"이번 조례는 2019년 상반기에 발의해서 상반기안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 부족으로
미뤄진 인력과 단속 장비 확보도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젭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으로
도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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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준비 안 된 전북
    • 입력 2019-02-14 22:37:14
    • 수정2019-02-14 23:02:59
    뉴스9(전주)
[앵커멘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내일(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은 전라북도의 늑장 대응으로 당장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이 희뿌연 합니다. 건물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세먼지 탓입니다. 전주는 올해 두 달도 안 돼 미세먼지 특보가 7차례나 내려졌습니다. 차시앙 / 대학생[인터뷰] "평소에 기관지가 약하고 비염이 좀 심한데,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것 때문에 목도 아프고 코도 막혀서 밖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해서 (불편해요.)" 미세먼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차량 2부제 시행과 학교 휴업 등 다양한 저감 조치가 이뤄지는데, 핵심은 노후차 운행 제한입니다. 전북지역은 등록차량의 15퍼센트 정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만여 대가 운행제한 대상인데,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속과 처벌 근거가 담긴 조례가 상반기에나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늦어지면 법 적용 시점이 내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학/ 전라북도 기후변화팀장 "이번 조례는 2019년 상반기에 발의해서 상반기안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 부족으로 미뤄진 인력과 단속 장비 확보도 서둘러 풀어야 할 과젭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으로 도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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