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입력 2019.02.16 (21:25) 수정 2019.0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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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미국 정치권에 큰 혼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은 멕시코와 맞댄 미국 국경의 장벽 건설 예산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한 예산은 13억 7500만 달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안에는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결정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장벽이 있다면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벽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가비상사태에 서명할 겁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보장한 의회 입법권,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장벽 건설을 목적으로 한 비상사태 선포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펠로시/미국 연방 하원의장 :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한 주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줄소송은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한 것이지만, 대법원에 가면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제9 순회법원에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입니다.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계속 건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트럼프, 인도주의적 문제로 결단코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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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 입력 2019-02-16 21:27:17
    • 수정2019-02-16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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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미국 정치권에 큰 혼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핵심은 멕시코와 맞댄 미국 국경의 장벽 건설 예산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한 예산은 13억 7500만 달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57억 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예산안에는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결정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입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장벽이 있다면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벽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가비상사태에 서명할 겁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보장한 의회 입법권, 예산 편성권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장벽 건설을 목적으로 한 비상사태 선포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펠로시/미국 연방 하원의장 :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한 주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줄소송은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한 것이지만, 대법원에 가면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제9 순회법원에 우리를 고소할 겁니다."]

국경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입니다.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계속 건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트럼프, 인도주의적 문제로 결단코 저지하겠다는 민주당,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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