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대화 내일 마무리…막판 타결 시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내일(18일) 마무리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노·사 양측은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일(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회의 직후 노동시간 개선위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고, 이철수 위원장은 지난 8일 6차 전체회의에서 노·사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일(18일)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