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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논의 한다지만…제소만 있고 징계없는 ‘윤리특위’
입력 2019.02.17 (21:06) 수정 2019.02.18 (07: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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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논의 한다지만…제소만 있고 징계없는 ‘윤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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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망언' 논란을 부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국회가 내일(18일)부터 징계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첫 관문인 '윤리특위'를 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론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비상설로.(운영 중이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의원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제구실을 못해왔단 비판 속에,

내일(18일) 여야는 간사회동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과 징계 안건을 조율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제명 논의 한다지만…제소만 있고 징계없는 ‘윤리특위’
    • 입력 2019.02.17 (21:06)
    • 수정 2019.02.18 (07:13)
    뉴스 9
제명 논의 한다지만…제소만 있고 징계없는 ‘윤리특위’
[앵커]

'5.18 망언' 논란을 부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국회가 내일(18일)부터 징계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첫 관문인 '윤리특위'를 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론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에요. 비상설로.(운영 중이죠).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의원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 속에 제구실을 못해왔단 비판 속에,

내일(18일) 여야는 간사회동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과 징계 안건을 조율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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