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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제’ 사회적 대화 오늘 마무리…막판 타결 시도
입력 2019.02.18 (06:08) 수정 2019.02.18 (07: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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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제’ 사회적 대화 오늘 마무리…막판 타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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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오늘(18일)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오늘(18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합니다.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붑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가운데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노·사의 입장 차를 좁혀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고,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앞서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전체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 직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 ‘탄력 근로제’ 사회적 대화 오늘 마무리…막판 타결 시도
    • 입력 2019.02.18 (06:08)
    • 수정 2019.02.18 (07:13)
    뉴스광장 1부
‘탄력 근로제’ 사회적 대화 오늘 마무리…막판 타결 시도
[앵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오늘(18일)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오늘(18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합니다.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붑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가운데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노·사의 입장 차를 좁혀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고,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앞서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전체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 직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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