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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5·18 망언’ 3인 징계 회부 여부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입력 2019.02.18 (09:00) 수정 2019.02.18 (09:02) 정치
윤리특위, ‘5·18 망언’ 3인 징계 회부 여부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교섭단체 3당 간사 회동을 갖고, '5.18 망언' 3인방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3당 간 의견이 갈려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리특위 3당 간사들은 오는 28일 3당 간사 간 회동을 다시 열어 의원 징계 안건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 달(3월) 7일 전체회의에 이를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에 의원 징계안이 26건 회부돼 있는데 이를 다 다룰지, 아니면 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회부된 8건만을 다룰지, 또 5.18 발언 관련 3건만을 우선 다룰지 여부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특정 안건만을 다룰 수 없고 총괄적으로 상정해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에선 5.18 발언 관련 3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주장을 했다"면서 "위원장 입장에선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 이후 접수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윤리특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법률 심사기관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권한이나 조사권한 없다는 점"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 시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여야 4당은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공동 제소했고, 제명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20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은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 이후 회부된 안건은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포함해 8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리특위, ‘5·18 망언’ 3인 징계 회부 여부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 입력 2019.02.18 (09:00)
    • 수정 2019.02.18 (09:02)
    정치
윤리특위, ‘5·18 망언’ 3인 징계 회부 여부 결론 못내…28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교섭단체 3당 간사 회동을 갖고, '5.18 망언' 3인방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3당 간 의견이 갈려 안건 상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리특위 3당 간사들은 오는 28일 3당 간사 간 회동을 다시 열어 의원 징계 안건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 달(3월) 7일 전체회의에 이를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에 의원 징계안이 26건 회부돼 있는데 이를 다 다룰지, 아니면 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회부된 8건만을 다룰지, 또 5.18 발언 관련 3건만을 우선 다룰지 여부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오는 28일 간사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특정 안건만을 다룰 수 없고 총괄적으로 상정해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에선 5.18 발언 관련 3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주장을 했다"면서 "위원장 입장에선 (후반기 윤리특위 구성 이후 접수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윤리특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법률 심사기관이 미비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권한이나 조사권한 없다는 점"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재판 결과나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 시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여야 4당은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공동 제소했고, 제명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20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은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 이후 회부된 안건은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포함해 8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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