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천국’ 일본? “열정페이에 오늘도 웁니다”

◆노인들의 나라 일본…"일할 청년들을 모십니다?"
◆완전고용·종신근무 허울에 숨은 청년들의 '열정 페이'
◆'수치' 아닌 '일자리 질'에 고용 해결 초점 맞춰야

초고령 사회의 축복? '청년 완전고용' 일본 실상은?

우리나라처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은 최근 청년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0년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한국(6.9%)보다 높은 7.1%였는데, 2017년에는 4.1%로 급감하면서 한국(9.5%)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여서 노동 인구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사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일본은 사실상 '청년 완전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으니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용 환경은 어떤지,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살인적 초과근무ㆍ수당은 0…"인간의 생활이 아니예요."

마츠모토(22)씨는 재작년 11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요양시설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고졸인 그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된 건 매우 희망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지난해 8월 야간근무를 맡았던 동료가 퇴사하면서 끔찍한 초과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마츠모토 씨는 "회사에서 24시간 일하라고 했어요. 동료가 그만두고 쉬는 날 없이 일했는데, 근무 시간이 한달에 400시간에 달했어요. 회사에 얘기했지만 나 몰라라 하면서 정사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간병인을 직접 찾으라고 했어요. 인간의 생활이 아니었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을 먹으며 버티던 그녀는 결국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울 기분, 의욕 저하, 불안, 초조감, 자살 충동, 사지의 지각 이상 등 신체 증상이 있음. 과중한 노동을 포함한 직무상 스트레스 상황이 발병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야마구치(25) 씨는 2016년 대학을 졸업하고 한 달 만에 원하던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에 조연출로 입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취직한 그곳에서의 1년 반은 그에게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최대 5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맡은 적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42일간 연속 근무를 했는데, 한 달에 약 500시간을 일했어요. 제일 약자인 조연출을 때리거나 발로 찼어요. 그 결과 저와 같은 팀이던 동료들은 2년 사이에 모두 퇴사했어요. 저는 퇴직을 하고 몇달 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로 집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현재 마츠모토 씨는 사측에 과로로 인한 산재 인정을, 야마구치 씨는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의 싸움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의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서비스 잔업(무보수 잔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잔업은 공식적인 업무시간으로 기록되지 않는 초과 근무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을 줄 때 '고정잔업 수당'이라고 해서 미리 한달 간의 초과 근무분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늦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려 해도 공식적인 증거 기록을 찾기 어렵고, 돈을 미리 지급했다며 회사에서 발을 빼기도 쉬운 구조입니다.

"비정규직 친구여 지지 마라" 베스트셀러 작가의 아픔

정규직의 고용 환경도 좋지 않은데, 비정규직은 얼마나 더 할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84년생 비정규직 청년이 쓴 유고시집, '활주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저자 故 하기와라 신이치로 씨는 명문 와세다 대학을 나온 인재였지만,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후유증으로 남들보다 늦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시집 한 권을 남긴 채 2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가 쓴 시에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했던 청년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나도 비정규직, 너도 비정규직. 가을이 와서 규동집에서 규동을 먹네."
"비정규직 친구여 지지 마라. 나는 계속 서류 정리만 하고 있네."
"파쇄기의 쓰레기장에 가네. 파쇄기의 쓰레기는 누군가가 버려야 한다네."

故 신이치로 씨 남동생에게 형은 마음씨가 자상하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를 통해) 짓밟혀도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마디로 나도 비정규직이고, 너도 비정규직으로 모두 힘들지만 힘을 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청년들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길이 없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이 시집이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건 그만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블랙기업)을 선정하는 '블랙기업 대상기획위원회'의 가와조에 마코토 위원은 "일본 20대의 경우 50%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어도 이직률이 대단히 높아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중에도 3분의 2 정도는 3년 안에 그만두는 현실"이라며, "정규직 노동 조건이 매우 악화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일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빈곤을, 정규직 청년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청년 고용 수치는 늘었지만…'일자리 질' 낮아

일본의 청년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기구 주임연구원은 "최근 일본 일자리 증가는 2015년부터 정규직도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의료·복지 분야와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 청년 노동 상담 단체인 'POSSE' 곤노 하루키 대표도 "2000년대 초반 경기 불황으로 노동자 파견법이 완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증가했는데, 요새는 정규직의 과로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 정규직은 노동 여건에 따라 '주변적 정사원'과 '중심적 정사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심적 정사원'은 기존의 안정된 정규직을, '주변적 정사원'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다케노부 미에코 와코대 노동사회학 교수는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 고용주는 정사원으로 공고하지만, 실제 입사하면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곳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고용상황에서도 대다수 청년들이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다케노부 교수는 "일본에서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못 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며, "소속이 필요해 막상 입사하고 보니 블랙기업인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곤노 대표도 "일본 청년들은 권력에 반항하는 문화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정사원이 되면 쉽게 해고당하지 않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일본의 청년 완전고용 지표 뒤에는 신음하는 젊은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 취업률 높이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청년들의 노동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데 상황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구조 등에 미뤄볼 때 3년 뒤부터는 청년 일자리 지표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섞인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