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5·18 왜곡과 ‘한국판 반나치법’

입력 2019.02.18 (1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5·18 왜곡과 ‘한국판 반나치법’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6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정관용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생방송 심야토론으로는 정확히 10년 3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앞서 정치권 주요 인사 몇 분께서 분에 넘치는 덕담을 주셨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 시사토론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 논란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몇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5.18 왜곡 파문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할 경우 엄정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른바 반나치법과 같은 강력한 법과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5.18 왜곡 처벌법 그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나오셨어요.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휘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역구가 광주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몇 의원이 5.18 왜곡처벌법 이미 발의가 됐고 또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태인거죠.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으나 (세부 의논이나 토론은 있습니다.) 대체로 반대의 (그렇습니다.) 첫 발언은 이런 법안이 이야기 될 정도로 지금의 상황, 논란과 파문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경진 의원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경진 :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 것인지 또 헌법질서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9년 하반기, 1980년 이 시기에 결국은 육군 장성의 신분에서 어느날 쿠테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1990년도 중반에 단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떳떳하게 살고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또 전두환 및 그 주변 인사들의 쿠테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5.18 민주화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법원의 판결, 국회의 입법적 조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얘기들이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헌법질서, 헌정질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 박성중 : 우선 우리 당의 몇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 5.18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말 유가족, 유공자,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5.18이 광주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되는 데에는 1995년에서 97년 사이 김영삼 정부에서 전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당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나 왜곡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당의 주관입니다. 그러나 처벌법에 대한 것은 생각이 다르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처벌법이 이번까지 해서 6번이 제기되었습니다. 5건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법 위에 있느냐. 특별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왜곡, 폄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법익은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헌법 표현의 자유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행법에도 위험은 하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적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 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정도에 불과하고 영미권엔 전혀 없고 북미에도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걸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박 의원께서 바로 토론의 핵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상희 교수 받아주세요.

▶ 한상희 : 5.18 민주화 항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떨치게 하는 아주 영향력을 크게 미친 중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어떤 진실이라든지 그 의미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이런 논의들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1야당인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인 어떤 주류 보수 정치 집단 안에서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은 그런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사건이자 동시에 홀로코스트 부정과 마찬가지의 그런 인도법에 반하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조속히 교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것, 바로 그게 광주 시민들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피와 눈물로 갈구해왔던 그런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 또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상휘 :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사람 몸으로 따지면 정말 큰 화상의 흔적과도 같은 것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사가 잘못됐다, 왜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역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야지 그리고 이 논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반대 의사 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떤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문화적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이 됐다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토론할 이유가 과연 이것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서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것에서 가장 의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운동과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5.18 민주화 운동 같이 예민한 부분이 과연 정치 권력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또 급기야 이게 사회 분쟁화되고 갈등화 되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방송 심야토론] 5·18 왜곡과 ‘한국판 반나치법’
    • 입력 2019-02-18 11:58:14
    사회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5·18 왜곡과 ‘한국판 반나치법’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6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 정관용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생방송 심야토론으로는 정확히 10년 3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 앞서 정치권 주요 인사 몇 분께서 분에 넘치는 덕담을 주셨는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 시사토론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 논란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몇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5.18 왜곡 파문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할 경우 엄정하게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른바 반나치법과 같은 강력한 법과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5.18 왜곡 처벌법 그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할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나오셨어요.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휘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역구가 광주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몇 의원이 5.18 왜곡처벌법 이미 발의가 됐고 또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태인거죠. 자유한국당은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으나 (세부 의논이나 토론은 있습니다.) 대체로 반대의 (그렇습니다.) 첫 발언은 이런 법안이 이야기 될 정도로 지금의 상황, 논란과 파문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경진 의원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경진 :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 것인지 또 헌법질서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9년 하반기, 1980년 이 시기에 결국은 육군 장성의 신분에서 어느날 쿠테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1990년도 중반에 단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떳떳하게 살고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또 전두환 및 그 주변 인사들의 쿠테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5.18 민주화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법원의 판결, 국회의 입법적 조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얘기들이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헌법질서, 헌정질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고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 박성중 : 우선 우리 당의 몇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 5.18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 공청회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말 유가족, 유공자,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5.18이 광주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되는 데에는 1995년에서 97년 사이 김영삼 정부에서 전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당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나 왜곡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당의 주관입니다. 그러나 처벌법에 대한 것은 생각이 다르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처벌법이 이번까지 해서 6번이 제기되었습니다. 5건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형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법 위에 있느냐. 특별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왜곡, 폄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법익은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헌법 표현의 자유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행법에도 위험은 하지만 명예훼손죄, 모욕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적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 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정도에 불과하고 영미권엔 전혀 없고 북미에도 전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걸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박 의원께서 바로 토론의 핵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상희 교수 받아주세요.

▶ 한상희 : 5.18 민주화 항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떨치게 하는 아주 영향력을 크게 미친 중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어떤 진실이라든지 그 의미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이런 논의들이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이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1야당인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인 어떤 주류 보수 정치 집단 안에서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은 그런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사건이자 동시에 홀로코스트 부정과 마찬가지의 그런 인도법에 반하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조속히 교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것, 바로 그게 광주 시민들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피와 눈물로 갈구해왔던 그런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 또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상휘 :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사람 몸으로 따지면 정말 큰 화상의 흔적과도 같은 것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미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사가 잘못됐다, 왜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역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야지 그리고 이 논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반대 의사 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것이 어떤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문화적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론이 됐다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토론할 이유가 과연 이것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서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것에서 가장 의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운동과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5.18 민주화 운동 같이 예민한 부분이 과연 정치 권력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또 급기야 이게 사회 분쟁화되고 갈등화 되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