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 70조 세금 덜 내”…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감사 청구

[앵커]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경실련이 공시가격 축소로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축소 평가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며, 경실련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값비싼 상가 건물과 대형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시세를 3,40%만 반영하는 데 그쳐, 시세반영률이 70%에 이르는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반영이 미흡한 탓에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래 14년 간 걷지 못한 보유세가 7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서울 한남동 일대 고가주택들을 예로 들며, 땅값만 산출한 공시지가보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이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재벌 등 대기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24억 제곱미터에서 2017년 54억 제곱미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평가 과정에서 정부 관료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계자 담합은 없었는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토부와 감정원, 용역수행기관이 매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돼 왔는지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