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발 20분 뒤 측정…음주운전 처벌 단정 못해” 50대 운전자 ‘무죄’

음주 운전 적발 20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모(57)씨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20분 전"이라며, "이때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저녁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 2잔을 마시고, 저녁 1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의 3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저녁 11시 50분쯤 측정된 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0.05%)를 근소하게 넘기는 0.053%로 나타났고, 경찰은 지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 씨는 측정 시점이 이른바 '술기운이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이보다 덜 취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 씨가 운전을 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보다 낮았다고 봐야 한다"며,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 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