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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산정’ 감정평가 어떻기에?
입력 2019.02.18 (21:20) 수정 2019.02.18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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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산정’ 감정평가 어떻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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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 부과에 형평성이 어긋난 것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거래가 뜸해 가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 부과에 격차가 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해당 토지에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감정 결과를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 추이는 물론 소유주 민원과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고 규격화되면 값을 매기기 쉽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나 상가 대부분은 주변 실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100%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주택에 비해 토지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정부가 가격 산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내놓지 않다보니,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서울 명동.

이 두 건물은 직선거리가 5미터 안팎으로 매우 가깝지만, 공시지가 인상율은 3배나 차이납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고, 그거를 비전문가(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거나 그거를 납득을 갖다가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평가사 한 명이 석달 동안 평균 8~9백 필지를 분석하는 상황.

취득 당시 원가나 앞으로의 발전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따지기 힘듭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짧은 순간에 현장 보고 세평 가격 입력하고 토지 특성 입력하고 이러면 사실 밤새는 평가사들도 많고요."]

때문에 '깜깜이' 감정평가를 막기 위해 실제 어떤 자료가 활용되는지, 가격 책정 과정은 어떤지 정부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선종/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시점, 수정, 사전보정, 면적, 기타요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개가 될 수 있으면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깜깜이 산정’ 감정평가 어떻기에?
    • 입력 2019.02.18 (21:20)
    • 수정 2019.02.18 (22:01)
    뉴스 9
‘깜깜이 산정’ 감정평가 어떻기에?
[앵커]

부동산 세금 부과에 형평성이 어긋난 것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거래가 뜸해 가격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 부과에 격차가 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은 해당 토지에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 감정 결과를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 추이는 물론 소유주 민원과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고 규격화되면 값을 매기기 쉽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나 상가 대부분은 주변 실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100%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주택에 비해 토지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정부가 가격 산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내놓지 않다보니, 감정평가사들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서울 명동.

이 두 건물은 직선거리가 5미터 안팎으로 매우 가깝지만, 공시지가 인상율은 3배나 차이납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고, 그거를 비전문가(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거나 그거를 납득을 갖다가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평가사 한 명이 석달 동안 평균 8~9백 필지를 분석하는 상황.

취득 당시 원가나 앞으로의 발전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따지기 힘듭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짧은 순간에 현장 보고 세평 가격 입력하고 토지 특성 입력하고 이러면 사실 밤새는 평가사들도 많고요."]

때문에 '깜깜이' 감정평가를 막기 위해 실제 어떤 자료가 활용되는지, 가격 책정 과정은 어떤지 정부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선종/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시점, 수정, 사전보정, 면적, 기타요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개가 될 수 있으면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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