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징역 3년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19일) 배 전 사령관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위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배 전 사령관의 혐의 가운데 정치 관여 댓글 게시 등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된 정치 관여 댓글 게시와 관련해서도 상당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천안함, 연평도 관련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신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해 이에 대응했던 것"이라며 "법에 저촉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