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돌봄 등 아동 국가 책임 강화한다

정부가 어린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4가지 아동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권 차관은 최근 양극화로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 역시 불평등이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돌봄, 건강,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부문은 아동수당 확대와 양육지원 제도 개편, 시설아동 자립 지원 보장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돌봄 교실도 늘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 4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합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이용 아동을 현재 33만 명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 부문에서는 의료비 부담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7년 기준 10~20%였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5%까지 낮춘 데 이어,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영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21~42%에서 5~20%로 낮췄습니다. 1세 미만 영아의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1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과 아동보호,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등 민간 부문에 맡겼던 아동 보호 기관을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흡수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초기 상담과 보호, 사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한 종합대책을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