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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하노이 담판’ 빅딜 되려면? 과거 합의 살펴보니…
입력 2019.02.20 (07:00) 수정 2019.02.20 (10:31) 글로벌 돋보기
[글로벌 돋보기] ‘하노이 담판’ 빅딜 되려면? 과거 합의 살펴보니…
북미 실무 협상팀이 속속 하노이에 집결하는 등 2차 북미회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하노이 담판에서 주고받을 거래 내역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CNN방송은 복수의 고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첫 조치로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그동안 외교가를 중심으로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의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사안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핵심 합의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담판이 결국은 과거 북미 사이 오간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재조합하는 '로드맵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미가 25년 합의했던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미는 그동안 어떤 합의를 하고 또 어떤 실패를 해왔을까? 북미의 과거 합의를 통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담판의 양상을 유추해본다.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서명하는 모습(조선중앙TV)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서명하는 모습(조선중앙TV)

■전쟁 위기 넘긴 1994년 ‘제네바 합의’…‘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결국 무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의 첫 합의는 25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이에 맞선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 검토로 극한 위기 상황을 맞은 북미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가까스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 뒤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Geneva Agreed Framework)을 체결했다.

합의의 주역은 당시 북한 외교의 실세였던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부장(2016년 사망)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북핵 특사였다.

모두 10개 항으로 된 합의문은 북한이 핵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등의 대가로 미국 정부가 100만kW급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측은 특히 쌍방의 수도인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관심 사항의 진전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최근 상응 조치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는 문구로 당시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후 북미 양측은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최대 7명의 연락관을 두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무소 장소를 물색하는 단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해 말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미군 헬기 격추 사건 등으로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은 결국 좌초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고, 북한 역시 워싱턴DC에서 건물 가계약까지 마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의 백악관 회동 직후 북미는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해 발표했다.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의 백악관 회동 직후 북미는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해 발표했다.

북미관계 청사진 담은 ‘공동 코뮈니케’…싱가포르 합의 4개 항과 동일 구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는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채택한 '북미 공동 코뮈니케(US-DPRK Joint Communique)'다.

비록 선언적 성격이 짙은 '코뮈니케' 형식이지만, 합의의 수준은 '제네바 합의'를 크게 넘어선다.

양국은 먼저 북미 관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4자회담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북미는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향후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불가침', 나아가 관계 정상화에 북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재확인했고, 특히 북한은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북미는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인도적 지원과 미국이 원하는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해 두 사안을 맞교환했다.

임기 말을 맞아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결국 휴짓조각이 됐지만, ①북미 관계 개선과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미군 유해발굴 등 양측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4개 항, 향후 북미 관계의 미래상을 담은 밑그림이 2000년대 초반 이미 그려진 셈이다.

당시 북미 코뮈니케 작성을 주도했던 윌리엄 페리 전 대북 특사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담판은 2000년 북미 코뮈니케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면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기존 합의는 참고서일 뿐…빅딜의 관건은 결국 ‘영변 외 플러스알파’

2000년대 들어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뒤 북미는 6자회담 틀 내에서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합의'(2007년) 등 추가 합의를 내놨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앞서 거론한 두 개의 합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미 간 다룰 핵심 현안이 과거 채택된 두 개의 합의문에 대부분 망라돼있는 만큼, 이번 하노이 담판 역시 이들 문서에 담긴 세부 조치들을 끌어모아 합의 수준에 따라 재조합하는 형식의 '로드맵 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미가 상호 연락관 교환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CNN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불가침, 평화체제 구축 등 기존 합의에 담긴 각종 아이디어가 이번 담판에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최근 북미 관계 개선과 체제 보장 등 파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세로 적극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북한이 내놓을 추가 비핵화 수준, 이른바 '영변 외 플러스알파'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에 진입하는 등 북핵 상황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북미의 새로운 합의 역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전 합의는 그야말로 참고서 역할에 그칠 공산이 큰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합의를 재탕하는 수준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힘든 미국 내 정치 상황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회담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연일 '스몰딜'이 아닌 '빅딜'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이미 한차례 카드로 내놓은 '영변 핵 폐기' 수준을 넘어 ICBM이나 기타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한 확실한 담보 조치가 있어야만 제재완화 등의 통 큰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하노이 담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일주일, 북미는 이르면 오늘부터 핵심 의제 조율과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주하는 북미 정상이 과거 합의와 실패의 역사에서 성공의 교훈을 얻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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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07:00)
    • 수정 2019.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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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돋보기] ‘하노이 담판’ 빅딜 되려면? 과거 합의 살펴보니…
북미 실무 협상팀이 속속 하노이에 집결하는 등 2차 북미회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하노이 담판에서 주고받을 거래 내역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의 CNN방송은 복수의 고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첫 조치로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그동안 외교가를 중심으로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의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사안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핵심 합의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담판이 결국은 과거 북미 사이 오간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재조합하는 '로드맵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미가 25년 합의했던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미는 그동안 어떤 합의를 하고 또 어떤 실패를 해왔을까? 북미의 과거 합의를 통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담판의 양상을 유추해본다.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서명하는 모습(조선중앙TV)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서명하는 모습(조선중앙TV)

■전쟁 위기 넘긴 1994년 ‘제네바 합의’…‘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결국 무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북미의 첫 합의는 25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이에 맞선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 검토로 극한 위기 상황을 맞은 북미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가까스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 뒤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Geneva Agreed Framework)을 체결했다.

합의의 주역은 당시 북한 외교의 실세였던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부장(2016년 사망)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북핵 특사였다.

모두 10개 항으로 된 합의문은 북한이 핵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등의 대가로 미국 정부가 100만kW급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측은 특히 쌍방의 수도인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관심 사항의 진전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최근 상응 조치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약속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는 문구로 당시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후 북미 양측은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최대 7명의 연락관을 두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무소 장소를 물색하는 단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해 말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미군 헬기 격추 사건 등으로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 구상은 결국 좌초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고, 북한 역시 워싱턴DC에서 건물 가계약까지 마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의 백악관 회동 직후 북미는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해 발표했다.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의 백악관 회동 직후 북미는 ‘공동 코뮈니케’를 채택해 발표했다.

북미관계 청사진 담은 ‘공동 코뮈니케’…싱가포르 합의 4개 항과 동일 구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는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채택한 '북미 공동 코뮈니케(US-DPRK Joint Communique)'다.

비록 선언적 성격이 짙은 '코뮈니케' 형식이지만, 합의의 수준은 '제네바 합의'를 크게 넘어선다.

양국은 먼저 북미 관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4자회담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북미는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향후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불가침', 나아가 관계 정상화에 북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재확인했고, 특히 북한은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북미는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인도적 지원과 미국이 원하는 미군 유해 발굴 문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해 두 사안을 맞교환했다.

임기 말을 맞아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결국 휴짓조각이 됐지만, ①북미 관계 개선과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미군 유해발굴 등 양측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4개 항, 향후 북미 관계의 미래상을 담은 밑그림이 2000년대 초반 이미 그려진 셈이다.

당시 북미 코뮈니케 작성을 주도했던 윌리엄 페리 전 대북 특사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담판은 2000년 북미 코뮈니케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면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기존 합의는 참고서일 뿐…빅딜의 관건은 결국 ‘영변 외 플러스알파’

2000년대 들어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뒤 북미는 6자회담 틀 내에서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합의'(2007년) 등 추가 합의를 내놨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앞서 거론한 두 개의 합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미 간 다룰 핵심 현안이 과거 채택된 두 개의 합의문에 대부분 망라돼있는 만큼, 이번 하노이 담판 역시 이들 문서에 담긴 세부 조치들을 끌어모아 합의 수준에 따라 재조합하는 형식의 '로드맵 협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미가 상호 연락관 교환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CNN 보도에서 볼 수 있듯,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불가침, 평화체제 구축 등 기존 합의에 담긴 각종 아이디어가 이번 담판에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최근 북미 관계 개선과 체제 보장 등 파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세로 적극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북한이 내놓을 추가 비핵화 수준, 이른바 '영변 외 플러스알파'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에 진입하는 등 북핵 상황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북미의 새로운 합의 역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전 합의는 그야말로 참고서 역할에 그칠 공산이 큰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합의를 재탕하는 수준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힘든 미국 내 정치 상황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회담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연일 '스몰딜'이 아닌 '빅딜'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이미 한차례 카드로 내놓은 '영변 핵 폐기' 수준을 넘어 ICBM이나 기타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한 확실한 담보 조치가 있어야만 제재완화 등의 통 큰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하노이 담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일주일, 북미는 이르면 오늘부터 핵심 의제 조율과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주하는 북미 정상이 과거 합의와 실패의 역사에서 성공의 교훈을 얻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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