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니다.

한 언론사 강연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현행 0.3%(농어촌 특별세 포함) 수준인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 중간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과세형평 문제를 우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내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장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역시 "가업 상속제도 공제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율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올해 100건 이상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