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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10만 원에 유전병 확인”…유전자 검사 규제완화 논란
입력 2019.02.20 (21:32) 수정 2019.02.20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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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10만 원에 유전병 확인”…유전자 검사 규제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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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10만 원 정도만 내면 민간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혈압과 혈당이 얼마나 높아질지,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거죠.

검사 항목은 12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예순 개 가깝게 늘려줬습니다.

'비만, 식욕, 근육발달 능력'같은 항목을 포함했는데요.

한 업체에는 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뇌졸중, 파킨슨병, 각종 암 같은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도 허용했습니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의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암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어떤 부분이 질병에 관여하고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연구가 없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암 유전자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암 유전자 수십 개가 상호작용해 암을 일으킵니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가 돈벌이로 전락할 우려도 나옵니다.

질병을 염려해 검사를 남발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쓰는 꼴입니다.

검사 결과를 알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유전자 정보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신영전/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한양의대 교수 :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또 안전장치도 국민들이 참여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장치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업체들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엔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종은/유전자분석업체 대표 : "외국기업들하고 최소한 같은 그라운드에서는 너무 기울어진 데 말고 같은 그라운드에서는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정부는 민간 업체에 인증제도를 도입해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되 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앵커의 눈] “10만 원에 유전병 확인”…유전자 검사 규제완화 논란
    • 입력 2019.02.20 (21:32)
    • 수정 2019.02.20 (22:03)
    뉴스 9
[앵커의 눈] “10만 원에 유전병 확인”…유전자 검사 규제완화 논란
[앵커]

현재 10만 원 정도만 내면 민간 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모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혈압과 혈당이 얼마나 높아질지,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거죠.

검사 항목은 12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예순 개 가깝게 늘려줬습니다.

'비만, 식욕, 근육발달 능력'같은 항목을 포함했는데요.

한 업체에는 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뇌졸중, 파킨슨병, 각종 암 같은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도 허용했습니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의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암을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는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어떤 부분이 질병에 관여하고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연구가 없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암 유전자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암 유전자 수십 개가 상호작용해 암을 일으킵니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가 돈벌이로 전락할 우려도 나옵니다.

질병을 염려해 검사를 남발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쓰는 꼴입니다.

검사 결과를 알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유전자 정보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신영전/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한양의대 교수 :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또 안전장치도 국민들이 참여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장치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업체들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엔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종은/유전자분석업체 대표 : "외국기업들하고 최소한 같은 그라운드에서는 너무 기울어진 데 말고 같은 그라운드에서는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정부는 민간 업체에 인증제도를 도입해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되 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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