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헌법 파괴자된 트럼프?…16개 주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

▲ 하비어 베세라 미 캘리포니아주 법무 장관. 캘리포니아 등 미 16개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장벽 예산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다.

美 16개 주, '대통령의 날'에 트럼프 대통령에 일제히 반기 들어

미국 16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들고 일어선 건 지난 2월 18일. 공교롭게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려 '대통령의 날'로 제정된 날이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16개 주 법무장관은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미국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충돌이 왜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걸까? 트럼프 시대,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를 짚어본다.

"트럼프 취임 후 2년간 대통령직의 규범과 관습 전통이 정지돼"

"미국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오랜 규범과 관습, 전통은 트럼프 취임 후 혼란스런 2년 동안 정지됐다." CNN은 2월 19일 홈페이지에 실은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시대의 국내 정치적 분열상을 이같이 규정했다. 우스개 소리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선 공약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란 말이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열렬한 지지층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거센 논란과 도전에 잇따라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이민 차단과 국경장벽 건설이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 ‘장벽 예산 비상사태’ 반대 시위 (2019년 2월 1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트럼프 대통령, 기득권층 '의회'·'언론'과 대결

그런데 이 대목에서 트럼프 이민정책의 적절성은 일단 제쳐놓고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기득권층(establishment)과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특히 워싱턴의 기득권층, 기존 지배세력은 다름 아닌 의회, 그리고 언론 등이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기득권층의 '입발림'에 식상한 시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는 이들에게 기득권층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다. 트럼프는 열성 지지자들을 계속 붙잡아 놔야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무리하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트럼프의 정책들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5년 3월 20일, 백악관)

오바마도 잇따라 행정명령 서명...비판은 트럼프 때 훨씬 더 강해

2014년 12월 말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The Hill)을 보면 '오바마의 펜과 전화 공세'라는 기사가 나온다. 여기서 '펜'은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대통령의 '펜'을 지칭하는 것으로, 더 힐은 오바마가 2014년 한 해 동안 의회가 반대하는 현안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바마는 그해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 이민자 보호, 동성애자 일터 보호 행정명령을 했을 뿐 아니라, 납세자와 기업에게 바로 부담이 전가되는 연방 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과 탄소 배출량 감축 건도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길이 막히자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처리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강도는 오바마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트럼프 때 높았다. 이 역시 트럼프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회와 언론 등 기득권층과 정면 대결을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악관 출입기자 자녀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년 4월 27일, 백악관) 언론사들을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 온 트럼프는 자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너희 부모들이 오늘 이렇게 친절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뼈있는 농담을 했다.

"트럼프의 동맹관계 재설정도 지지층 결집과 재선 위한 것"

트럼프 시대 동맹관이 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경제도 안 좋은데 왜 동맹국에 돈을 퍼주냐?"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먹고 살기 힘든 미국 서민들, 그리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상당수 중산층의 불만을 트럼프는 파고들었다. 대통령이 된 뒤엔 이 약속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 방위비 분담 압박이 대표적인 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니,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그 비용도 한국이나 일본에 대폭 부담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에게 귓속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2018년 6월 7일, 백악관)

아베 총리에 노벨상 추천 부탁..."트럼프, 노벨상·외교 성과 집착"

최근엔 아베 일본 총리에게 노벨상 추천을 부탁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아베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북미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본에 팽배해 있는데 일본 국가 원수가 트럼프의 노벨상 추천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옹색한 처지가 된 것이다. 특히 주요 동맹국 정상에게 자신의 노벨상 추천을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가 노벨상에 집착하고 외교적 성과에 매달린다는 게 증명된 셈인데, 이 또한 자신의 지지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편한 침묵"..동맹국과 상생 가능하나?

트럼프 시대 '불편한 동맹'은 아시아 지역의 일만은 아니다. EU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CNN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동맹국과의 합의가 중단되거나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때문에 유럽도 당황스러운 침묵, 불편한 침묵(embarrassing silence, awkward silence)을 하고 있다." 지금 대놓고 미국과 한판 붙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회의론'과 '낙관론' 맞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에는 여전히 비핵화 회의론자들이 적지 않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섣부른 합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반면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말로만 비핵화라고 외쳤을 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던 게 전임 대통령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2차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구체적 합의만 나와도 의미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북미 협상서 한미 동맹 약화시킬 어떤 것도 내줘선 안 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시 관건은 대한민국의 안보다. 미 국무부 부차관을 지냈던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시간표 설정과 검증 등 구체적 조치를 주문하면서 "특히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 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한편으론 합의의 수준을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도 되고 다른 한편으론 북한에게 섣부른 당근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도 된다. "거래는 예술"이라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전환점을 마련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