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25만 명 넘긴 ‘https 차단’ 반대청원

-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합니다” 경고 떴었지만, 이제는 화면 까맣게 처리
- “중국의 인터넷 검열 따라가는거냐?” 주장까지... 서울역 앞 반대 집회도 열려
- 불법 도감청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트라우마’ 발동된 것, 사회적 공감대 필요
- ‘패킷 도감청’은 사실 아니지만 ‘사전 차단’이란 점에서 충분히 오해 살만한 방식
- 이미 우회로 다 나와있어... 금방 무력화될 게 뻔한데 방통위가 얕은 생각한 듯
- 어느 사이트건 ‘불법/합법’ 혼재, 원천봉쇄는 과도한 조처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HOT 뜨는 청원
■ 방송시간 : 2월 21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정환 기자(KBS),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오태훈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늘 시끌벅적한 의견과 견해가 많이 있는 곳이죠. 최근에 불과 며칠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긴 청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KBS 보도국 김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환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제목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올라온 게 열흘 됐고 25만 명을 넘겼어요.

▶ 김정환 :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 불법 도박 등과 관련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며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일에 청원이 올라왔고요. 14일 오후에 17만 5천 명을 넘었고 18일 오전에 23만 명 그리고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 살펴보니까 25만 5천 명 가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상당히 급속하게 찬성이 동의가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해 사이트 나쁜 사이트 차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정환 : 그렇습니다. 아마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 못 들어가고 ‘지금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시려고 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뜨는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기존에는 저도 기술적인 거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URL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DNS 도메인 네임 서버를 차단한 방식인데 이 두 방식 모두 쉽게 뚫렸다고 합니다. URL 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원에도 올라왔지만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면 되고 또 DNS 차단이라는 것도 DNS 주소 변경 등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보다 강화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SNI 그러니까 서버네임 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이런 방식이라는데 이게 이 방식에 적용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구가 뜬 사이트로 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화면이 까맣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불법 사이트 차단 강화하는 기관이 방통위인 거죠?

▶ 김정환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이거 불법 사이트 차단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 김정환 : 불법 도박이라던가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분명히 명분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전에도 차단을 했던 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반대 청원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 김정환 : 조금 긴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웹툰 저작권 보호는 동의하지만 https 차단은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https는 보안 프로토콜이 이게 생긴 게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걸 차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긴다. 이번에 한 https 차단도 우회가 가능하다. 결국 세금 낭비라면서 좀 아픈 말씀을 또 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그 과정을 한국이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쓰셨습니다.

▷ 오태훈 : 개인뿐 아니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쪽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요.

▶ 김정환 : 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반발의 강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어른이 이른바 야동, 성인물 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 문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주장은 청원에서도 나왔지만 검열 아니냐? 특히 패킷 도감청이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차단 같은 미봉책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일부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좀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 바로 연결하겠고요. 반대 집회도 있었다면서요?

▶ 김정환 : 네, 16일 서울역에서 열렸는데요. 유튜브에서 성 관련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31살 박모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집회를 연다고 알렸고 50여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아주 진지했다는데요. 박 씨는 이번에 도입한 차단 방식이 특정인이 그러니까 개인이죠.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정부가 알 수 있는 거라면서 인터넷에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국가가 통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오태훈 : 개인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사용하는 거 검열하고 이런 거는 저도 반대해요.

▶ 김정환 : 그렇죠.

▷ 오태훈 : 방통위는 뭐라고 합니까?

▶ 김정환 :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방통위가 나름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웹사이트 차단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거지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은 아니다. 이건 절차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차단 부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개인이 열람하는 정보는 이게 통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삼석 방통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도박, 음란 사이트에 대한 보안 접속 그러니까 https 차단을 위해 적용된 SNI 필드 차단 방식이 감청이나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 임종인 :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 오태훈 :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단한다는 조치 있지 않습니까? SNI 필드 차단 방식 이게 기술적으로 패킷을 도감청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게 맞는지요?

▶ 임종인 : 이게 패킷을 도감청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심리적 효과가 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하면 그걸 확인해서 바로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사전 규제는 사실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유저들한테 사전에 규제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인터넷 통제 부분은 전에 우리 제한적 실명제 때도 그랬고 요즘 중국이 또 욕을 많이 먹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환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차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김정환이라는 사람이 기자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할 때 그게 기록에 남는 건가요, 그러면?

▶ 임종인 : 그게 예를 들면 우리 ISP를 거치는 거니까 kt나 이런 데서 만약에 차단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있는 서버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공개 안 하는데 만약에 제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알 수 있겠죠.

▶ 김정환 :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그 기록에 남는다고 한 건 이번에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남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기록 자체는 남았던 건가요?

▶ 임종인 : 전에는 이 차단 자체를 할 수 없었죠. 이게 왜냐하면 암호화시킨다고 그래서 https의 경우에는 사실은 차단 자체가 무력화돼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 조치를 했어도 벌써 인터넷 쳐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서 이미 이 방법은 무력화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참 뻔한 노릇인데 모르고 만약에 이런 기술적 조치를 시도했다고 하면 방통위가 정말 얕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괜히 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못 거두고 해외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국가, 이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다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처음 이 시작 이 부분에서 밀리면 다음번에는 마음에 안 드는 등등이 있으면 내용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기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괴담이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죠.

▶ 김정환 :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우회 방법을 공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있는 건가요?

▶ 임종인 : 이게 불법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포르노다 그러면 포르노는 기본적으로 합법 사이트예요. 그런데 그 내에서 아동 포르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건 합법과 불법이 막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린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고요.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포르노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이게 서버가 다 외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회 접속하는 부분들은 우회할 때는 익명화 도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사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익명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미국 NSA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만 할 수 있으니까 국제적인 어떤 협조 그리고 돈이 다 오고 가잖아요. 결국은 그런 데에서 콘텐츠를 구입하면 돈이 오고가니까 돈줄을 차단하는 것, 이것도 국제 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 김정환 :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임종인 : 예, 그래서 저는 G20 같은 데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젠다로 제시해서 이게 채택이 되면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소프트 파워가 커지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임종인 : 예, 고맙습니다.

▷ 오태훈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였습니다.

▶ 김정환 : 이전 정부들이 불법적으로 검열을 한다든지 도청, 감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을 거친 시민의식이 워낙 높아져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또 어떤 성격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청원에 올라온 것처럼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에 사슬을 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죠. 현실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도 사실은 좀 우리가 100%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동안 민감한 청원 주제들 팩트 체크해 가시면서 꼼꼼히 김정환 기자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저희 북미 정상회담 때 한 번 더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지금까지 의 마지막 시간 김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