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입력 2019.02.22 (12:34) 수정 2019.02.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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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임대료를 추구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 과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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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임대소득 과세 본격화
    • 입력 2019-02-22 12:36:11
    • 수정2019-02-22 12:54:28
    뉴스 12
[앵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과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 매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유/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임대료를 추구할 수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 과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 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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