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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권발 ‘태블릿 조작’ 의혹…법원은 “진정성 ‘인정’”
입력 2019.02.22 (21:19) 수정 2019.02.22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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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권발 ‘태블릿 조작’ 의혹…법원은 “진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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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 PC, 황교안 전 총리 외에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해왔죠,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최순실 태블릿 PC를 증거로 인정해왔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 어떻게 봐야할지 최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진태/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 겁니까?"]

[황교안/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21일)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취재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 PC가 아니란 주장.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국과수에서 (태블릿 PC를) 최순실 것으로 입증한 바 없고..."]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최 씨에게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2017년 10월/국정감사 : "정호성 씨가 이미 이 태블릿 피씨로부터 송수신한 내용들은 본인이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변 씨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과정이 위법하다, 태블릿 PC의 문건이 조작됐다는 것도 조작설의 단골 메뉴입니다.

법원 판단은 어떨까?

법원은 JTBC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관리인 승낙을 받고 가지고 나왔고,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태블릿 문건의 최종 수정 시점이 2014년 3월 이전, 태블릿 PC가 세상에 알려진 2016년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확인하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 검증됐고, 태블릿 PC 증거는 국정농단 사건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또 야권발 ‘태블릿 조작’ 의혹…법원은 “진정성 ‘인정’”
    • 입력 2019.02.22 (21:19)
    • 수정 2019.02.22 (22:04)
    뉴스 9
또 야권발 ‘태블릿 조작’ 의혹…법원은 “진정성 ‘인정’”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 PC, 황교안 전 총리 외에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해왔죠,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최순실 태블릿 PC를 증거로 인정해왔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 어떻게 봐야할지 최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진태/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 겁니까?"]

[황교안/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21일)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취재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 PC가 아니란 주장.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 : "국과수에서 (태블릿 PC를) 최순실 것으로 입증한 바 없고..."]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최 씨에게 보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2017년 10월/국정감사 : "정호성 씨가 이미 이 태블릿 피씨로부터 송수신한 내용들은 본인이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변 씨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과정이 위법하다, 태블릿 PC의 문건이 조작됐다는 것도 조작설의 단골 메뉴입니다.

법원 판단은 어떨까?

법원은 JTBC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관리인 승낙을 받고 가지고 나왔고,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태블릿 문건의 최종 수정 시점이 2014년 3월 이전, 태블릿 PC가 세상에 알려진 2016년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확인하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은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 검증됐고, 태블릿 PC 증거는 국정농단 사건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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