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성환 “홍영표 사과에 홍익표 반발할만해”

- 김 : 3.1절 특사, 사회갈등 해소하면서 논란될 사면 일절 배제했어
- 채 : 5.18 망언 규탄 단체장 공동성명, 권영진 대구시장도 뜻은 ‘참여’로 봐야
- 김 : 민주당 20대 폄하 발언? 20대 남성에 가해지는 구조적 문제 표현하다 발생한 일
- 채 : 실업률·인터넷 검열·아이돌 가이드라인·채용비리... 청년들 불만 쌓이고 있어
- 김 : 홍익표, 원래 발언 취지 거두절미하고 싸잡아서 설훈 발언에 붙이니 반발한 것.
- 채 : 청년들 불의·불공정에 항거하고 있어,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에서 나온 실언
- 김 : 환경부 관련 낙하산 인사 아니야 철학과 가치 통하는 인물 적재적소 임명한 것
- 채 : 정권 바뀌면 나가라? 정권교체돼도 국책연구 방향 틀지 않기 위해 임기보장한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 화투(話鬪)
■ 방송시간 : 2월 26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죠.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 오태훈 : 조금 전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시기를 맞아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관련자 등 시국 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서 총 4천여 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사면인데요. 이번 사면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흔히 사면 때가 되면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은 일절 없었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 과제 세월호나 사드나 제주 강정마을 같은 이런 갈등 과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 분들의 사면이 눈에 띄는 거죠. 그게 아마 3.1절 100주년 기념 취지 등을 고려해서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사면은 일절 배제하고 나름 의미 있는 사면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주로 지금 이목을 끄는 대상자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또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2009년에 쌍용차 파업 관련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의 시위라든가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채이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굉장히 당시에 심하게 좀 다퉜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박근혜 정부가 비난받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 해소 차원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환영하고. 다만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됐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지난 국감 때 있었거든요. 지난 국감 시기에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갔다가 소송 중인 사안이었는데 사면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때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 그러니까 논란을 없애고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새로운 또 논란을 만들지는 않도록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만일 그런 문제제기가 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서 갈등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성환 :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판이 안 끝난 사안인 경우에 이번 사면에 포함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이배 : 물론 그 사면 대상은 아닌데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 쪽에서 계속 흘러나온 얘기가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정치권 인사의 사면 복권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채이배 의원님, 이게 빠진 건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인 사면을 하다 보면 여야의 그런 것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잘 안 맞으면 논란이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사면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했다가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 오태훈 : 유일하게 특별 복권됐었죠.

▶ 채이배 :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서는 좀 정부가 그런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정치인들 다 빼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보통 3.1절, 8.15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때에 특별사면들을 하잖아요. 정치인 사면 문제는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일정한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이 되고 정부 측에 요청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번 사면이 대략 8.15 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전까지 정치적으로 처벌받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야 간에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저희가 한 <뉴스쏘다>라는 코너에서 사면을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사면이 너무 많다. 다른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45년 이후에 딱 4번밖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8.15 때도 사면이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겠죠.

▷ 오태훈 :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본격적인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도지사 15명 국회에서 5.18 망언을 규탄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환 의원께서 좀 알려주시죠.

▶ 김성환 : 우리나라 광역시도지사가 17분이잖아요. 이번에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두 분만 빼고 다른 15분의 시도지사가 공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처벌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성명을 낸 거잖아요.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두 분이 빠진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반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실제 속내는 아직까지 진실한 사과를 못했기 때문에 두 지사가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17개 시도지사가 다 성명에 참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빠진 지사가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두 분이 빠지셨네요. 이번 입장문 발표 채이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채이배 : 일단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95년도 12월에 제정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우리가 한 번 정리가 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망언을 한국당 의원님들이 해서 논란이 됐고 이거를 우리 시도지사분들도 행정가이지만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목소리 내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같이 역사 왜곡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이 국회가 지금 또 4당이 함께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도 하자고 하고 또 왜곡 발언이 비방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도 하자는 법을 같이 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도지사님들이 같이하시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권영진 시장님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공동선언문 있기 전에 먼저 더 나서서 메시지를 보냈죠, 사과 메시지를.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성환 : 신선했죠.

▶ 채이배 : 대구시장께서 광주시장에게 그렇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두 도시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모습 되게 좋았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공동입장문 논의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본인이 못 들어갔다, 그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권영진 시장께서.

▷ 오태훈 : 아, 오해가 있어서?

▶ 채이배 : 예, 그러니까 뭐 서명 작업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안 하는 줄 알고 자기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던데 그래서 저는 뭐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물론 뭐 공동선언문에 빠졌기 때문에 입장을 달리 한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고 공개가 됐고 본인이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역사 왜곡이나 이런 침해에 대해서는 규탄한다, 분노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뜻은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지금 자유한국당 우경화 상황에 대해서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글도 SNS에 올리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 김성환 :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속내는 아마 참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내 사정상 참석을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오태훈 :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전 정부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탓이다, 이렇게 설훈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사과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홍익표 수석 부대변인이 20대 보수화의 원인을 전 정부의 반공 교육 탓이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김성환 : 설훈 최고위원하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20대에 남성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앞뒤를 딱 잘라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도 있고 또 약간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훈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사과도 했는데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들이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남성들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남성들이 거의 과반수예요, 여성보다 훨씬. 그러면서도 남성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일종의 가부장적 책임감, 이런 것은 여전히 50%가 넘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거의 과반수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세계화되고 변화되고 남녀평등의 속도가 빨리 가는 반면에 여전히 소위 우리 사회에 남성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 부담 이런 게 가장 많이 응축이 되고 또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하고 이런 사회적 부담이 20대에게 가장 응축되어 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이고 그중에 한 단면이 교육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저는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중에 일단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훨씬 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이배 : 예, 그러니까 저희 당이 청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또 접촉하면서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훈 의원님과 홍익표 의원님이 20대 정서를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아까 전에 분석한 내용들을 심정적으로 또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으면 그런 발언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정서를 잘 몰라서 실언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촛불집회 때 10대, 20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봐도 청년들의 저항 세대거든요, 다. 그래서 불의나 불공정을 보면 항상 거기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년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는 것은 지금 정부나 여당에 대한 일정 정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 지지를 했는데 점점 실망하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검열로 인식되는 https 문제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준 거, 이런 것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계속 실망을 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민주당에서도 인식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어떤 지지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3당이 합의를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이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안 되고 있어요. 이것부터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간다는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청년들에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저는 민주당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약간 지지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지지했을 때는 다 내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건 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실언이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용력 있게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성환 : 그건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말씀하신 심각성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에 대해서 또 같은 자당의 홍익표 의원은 “나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된다.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성환 : 아니, 홍익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보면 홍익표 의원이 그렇게 반발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의 맥락을 쭉 보면 실제로 20대가 소위 북한을 바라보는 의식 이런 게 약간 보수적인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많이 희석이 됐어요, 많이 완화가 된 거죠. 최근에 남북미 간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거두절미하고 싸잡아서 설훈 최고위원 20대 발언에 붙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예요. 전체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건인데 저희가 20대에 대해서 내편 아니면 남의 편, 이렇게 본 적은 없고요. 20대 남성이 특이하게 20대 여성들에 비해서 소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체로 지금은 무슨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타 정당을 또 강하게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의 실망과 탈정치화 현상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일종의 희망, 기대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저희 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20대의 눈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로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반드시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책도 개발하고 내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계속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영진님, “20대 여자가 정권 지지율 높은 것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인가요? 좀 오만한 게 느껴집니다.” 박상훈님, “전 정권 때 교육받고도 촛불 다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라고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틈을 타서 바른미래당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채이배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기회가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20대 청년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여기에 의미를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실언들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 당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연일 논란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죠.

▶ 채이배 :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솔직히 지난 정권에서 정부 내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로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속앓이를 했는데 똑같이 이번 정부에서도 그게 넘어온 사안이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이게 비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선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임원들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정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쭉 가라는 취지로 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런 국책 연구기관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무시가 되고 있는데 또 번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의 판박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나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계속 정권 내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좀 낙하산 문제 좀 스스로 안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흔히 밖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의도에서. 지금이 가장 낙하산 보낼 피크 시기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낙하산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지난정부와 정말 다르게 임원 선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능력 있는 분들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청와대 쪽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범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그러니까 용어를 조금 골라서 쓸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는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나서서 문화관광부와 함께 일반 국민 문화예술인 전반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불이익을 준 건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 환경부나 청와대가 집권을 하면 그 정부의 장관들 포함해서 여러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낙하산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와 그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낙하산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임기가 조금 빨리 나간 분이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 보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해야 될 정부의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 문제라 그래서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임명하고 철학과 노선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눌러 앉아 있으면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만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게 보다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혹시 보셨어요?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반원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놓고 공익신고자가 맞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 김성환 : 못 봤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러셨어요?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그런데 저거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고 또 임원 추천 절차가 다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꾸려서 위원회에서 기관장이라든지 또 임원을 다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법적으로 마련해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국가에 대한 연구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정권 5년마다 계속 달라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정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하고 안 맞으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번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공공기관에 관한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정부도 다시 공정하게 원칙을 잡는 그런 상황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라고 보겠다고 했는데 보호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청와대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권익위가 다시 공익신고자 맞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희 당에서 어제 논평을 냈는데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재판 불복이라고 냈는데 청와대가 행정불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적대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K73385989님, “박근혜 정부 때는 블랙리스트고 이번 정부는 체크리스트? 다음 정권은 가이드리스트일까요?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0324님, “바른미래당은 인사평가서 작성 안 하시나요? 회사에서 인사고과 평가서 안 만들고 기분 따라 연봉 책정하고 승진시키나요? 정상적인 환경부 문건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4대강 보 해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금강,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차라리 이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강물은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위 한반도 대운하, 이게 보통 19세기 때나 했던 일이죠. 한반도 대운하를 파서 소위 배로 화물 등을 운송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비판이 커지니까 4대강으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강물이 막히고 우리 국민들이 녹조라테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보만 열어서 물을 흘리게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걸 전문가 평가를 이번에 한 건데 일부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고 일부는 아예 철거를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조금 더 농업용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번 결정은 일종의 물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진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저희 당도 하천에 대한 자연성 복원에 대해서는 같이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유승민 두 후보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 해체나 아무튼 자연성 복원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요. 지자체나 그 주변의 농사를 짓는 분들, 아까 농업용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라 결국은 물관리위원회에 넘어가서 다시 의결을 할 거거든요, 올해 7월에.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될 것들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강은 뭔 죄가 있을까요? 애초부터 그냥 흘러갔던 강인데 거기에 돈을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뭔가를 또 막아야 되고 이걸 또 해체해야 된다고 하고 또 예산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참 답답합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 달리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을 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님께서 먼저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 채이배 : 제가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한다고 발표했을 때 제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를 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진짜 이런 분이 다시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점점 발언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내용 또 탄핵을 촉발했던 태블릿PC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 이런 그러니까 과거 사법부나 헌재가 판단을 이미 다 내린 것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5.18 망언하고 똑같이 역사를 계속 왜곡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정말 극우화되고 우경화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내일 끝나면 아마 가장 유력한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앞으로 과연 한국당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해볼 때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런 말하고 싶어요. 과거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관통하고 또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게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진짜 황교안 총리한테 이걸 좀 읽고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좀 하시고 그리고 미래와 현재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최근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예인데 박근혜 정부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탄핵당했다. 그런데 그거를 확증하려다 보니까 태블릿PC는 조작된 거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또 표를 얻으려다 보니까 원체적으로 아까 채이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탄핵과 그렇게 한 많은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원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많은 당원들이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처럼 그게 일종의 확증 편향이거든요.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심각하게 자유한국당이 소위 우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계속해서 이어져오다가 내일이면 새로운 당대표를 맡게 되는데 지금 국회가 섰잖아요, 2월 국회 거의 물건너간 상황이고 3월 국회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실 때 국회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1월에는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안 잡아줬고요. 2월에는 한국당이 보이콧을 한 거고 3월에 앞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그것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을 주장하다가 점점 그게 확대가 돼서 민주당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국정조사하자니까 한국당에서 또 거기에 나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나왔으니까 환노위도 열어서 청문회하자, 기재위 열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도 청문회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자꾸 꺼내서 던지면서 국회를 지금 공전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크게 이거 다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이런 요구도 받아들여서 저는 국회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거 논의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명하고 국민들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입장으로 바른미래당이 중재를 나서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완고해서 양쪽 입장이 지금 의사 일정이 협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국회 정상화의 무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 김성환 : 네, 여당에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열심히 중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2월은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 신경이 덜 쓰여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2월 말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니만큼 저희가 보기에는 3월 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당도 책임 있게 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지금 개혁입법들이 지체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입법들도 처리하고 선거법도 개정할 부분들도 개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1105번 쓰시는 분께서 “보를 상시 개방하면 유지비도 거의 안 들지 않나요? 왜 돈을 들여 부수는지요?”라고 의견 주셨고 9166님, “혈세 낭비 환경 파괴 4대강은 원상 복구되어야 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정치 현안들 둘러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고맙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