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외신이 전한 북미 ‘잠정 합의안’…벌써 ‘김정은 승리’라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공식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두 정상이 하노이 담판에서 타결지을 '잠정 합의안'이 벌써부터 외신을 통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담판 결과에 따라 실제 합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양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남북경협용 대북제재 일부 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선언 체결, 미군 유해 추가 송환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 합의안대로라면 "김정은의 대단한 승리(a huge win for kim)"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상 간 담판에서 얼마든 합의 내용이 바뀔 수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 '김정은 승리'라는 시각이 너무 섣부르다는 평가가 많지만, 복스가 소개한 잠정합의안은 그동안 거론됐던 핵심 아젠다가 대부분 등장하는 등 현재의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눈여겨 볼 대목이 적지 않다.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VOX)가 복수의 북미 협상 소식통을 취재해 전한 하노이 ‘잠정 합의안’(VOX기사 캡쳐)

“영변 핵시설 폐쇄↔남북 경협용 제재 완화”…평화선언·연락 사무소 개설도 포함

북미협상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취재원으로 한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VOX)의 '잠정 합의안'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돼있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1.북미는 한국전쟁 종료를 끝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에 서명한다.
2.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미군들의 유해를 추가 송환하는 데 동의한다.
3.북미는 관계 정상화를 향한 첫 구체적 조치로 상대국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4.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미국은 그 대가로 남북 경협을 위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소식통은 영변 외 다른 핵시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먼저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을 대체해 등장한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미국 언론의 보도인 만큼 주로 미국 측 입장을 반영했을 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전'이라는 표현에 부담을 느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양측이 종전선언보다 규정력이 다소 떨어지는 '평화선언' 수준에서 합의했을 개연성이 높은 대목이다.

최근 북미 관계 개선 조치의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던 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과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미군 유해 추가 송환은 실제 하노이 선언에 포함돼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진행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숙소로 돌아오고 있다(지난 21일)

역시 주목되는 건 북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진 '영변 핵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이다.

복스의 취재 내용대로라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위해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비핵화 추가 조치 요구는 '영변 핵 폐기' 수준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은 남북 경협에 한해 일부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선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았다는 시나리오다.

김혁철 북한 국무부 대미 특별대표가 미국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만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지난 21일)

문제는 '디테일'이다. 복스의 잠정 합의안에는 영변 핵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나 시간표가 등장하지 않는다.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쇄 원칙에만 합의하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실무레벨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채워나가기로 했다는 게 복스가 전한 협상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남북 경협 프로젝트가 금강산 관광인지,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남북 철도 연결사업인지 관련 내용도 복스의 잠정 합의안에는 나오지 않는다.

■‘잠정합의안’ 승자는 김정은?…“트럼프 대통령의 중대한 양보” 평가

사안의 민감성과 협상의 가변성을 의식한 듯, 복스 역시 이번 잠정 합의안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장을 기사 곳곳에 배치해 강조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는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대단한 승리(a huge win)' '꽤 큰 승리(a pretty big win)'로 보인다는 게 복스의 평가다.

복스는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영변 핵 폐기 약속'과 '일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합의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영변 핵 활동을 모두 중단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중대한 양보(a major concession)'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핵 프로그램의 심장'인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한다면 김 위원장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는 핵 전문가 해커 박사의 발언과 함께, "핵 폐기를 검증할 국제 사찰단의 방문 허용이 이번 합의에서 빠진다면 김 위원장의 약속 이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각종 전문가 발언을 소개했다.

복스는 나머지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북미가 '평화 선언' 서명을 통해 더 이상 전쟁하는 적국(warring enemies)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할 경우 양국 간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관계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군 유해의 추가 송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일 뿐 아니라, 북한이 그만큼 미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에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복스의 설명이다.

관건은 정상간 담판…영변 핵 폐기 ‘디테일’이 승패 가른다!

미국 매체가 전한 잠정합의안, 그리고 이에 대한 '김정은 승리' 평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노이 담판이 채 시작도 하기 전, 복스 외에 뉴욕타임스와 폭스뉴스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잇달아 미국의 과도한 양보 가능성을 경계하는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비판의 화살은 일단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해온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를 향했다.

뉴욕타임스는 "비건 대표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비건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백악관 내 강경파들이 화가 나 있다고 보도했고, '친 프럼프 매체'로 불리는 미국의 폭스뉴스까지 나서 비건 대표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getting too far over his skis)"는 백악관 등 미 행정부 관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관건은 결국, 핵심 쟁점인 '영변 핵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두 정상의 담판이다. 그 결과에 따라 회담의 성패는 물론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미 '평화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에 합의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노이 담판은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만일 두 정상이 영변 핵 폐기에 대한 단순한 약속 수준을 넘어서 플러스알파, 즉, 영변 외 핵 시설 폐기나 사찰·검증 문제에서 진전될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이번 담판은 그야말로 '스몰딜'이 아닌 '빅딜'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핵 문제와 별개로, 우리에게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에서 모종의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막하면서, 이제 협상은 실무선을 넘어 북미 두 지도자의 몫으로 넘어갔다. 1박 2일, 최소 5차례의 만남을 이어가는 두 정상의 담판 결과는 내일 오후 '하노이 선언'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