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일부’ 해제 VS ‘전체’ 해제…북미 진실 공방

입력 2019.03.01 (21:19) 수정 2019.03.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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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자 이번엔 미국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였다는겁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를 놓고 두 나라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형국인데요.

두 나라 사이에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윤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건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였다는 겁니다.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주장.

이는 두 나라가 대북제재의 성격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품목으로만 국한됐던 제재는 2016년부터 민생 부분으로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 여파로 2017년도 북한의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도 대비 125%나 급증할 정도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은 제재의 개수만 따져 '부분' 완화로 얘기한 반면, 미국은 제재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전면' 해제로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영변 핵 시설 폐기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은 '영변의 모든 시설'을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폐기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시설의 규모를 북미가 다르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신고한 것과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북한이 영변 단지 내에서도 일부 시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대북제재와 영변.

정상이 직접 담판을 벌인 뒤에도 북미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상황은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높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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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일부’ 해제 VS ‘전체’ 해제…북미 진실 공방
    • 입력 2019-03-01 21:21:29
    • 수정2019-03-01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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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자 이번엔 미국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였다는겁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를 놓고 두 나라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형국인데요.

두 나라 사이에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윤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건 대북 제재의 전면 해제였다는 겁니다.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한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주장.

이는 두 나라가 대북제재의 성격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품목으로만 국한됐던 제재는 2016년부터 민생 부분으로까지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 여파로 2017년도 북한의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도 대비 125%나 급증할 정도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때문에 북한은 제재의 개수만 따져 '부분' 완화로 얘기한 반면, 미국은 제재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전면' 해제로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영변 핵 시설 폐기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은 '영변의 모든 시설'을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폐기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시설의 규모를 북미가 다르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신고한 것과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북한이 영변 단지 내에서도 일부 시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대북제재와 영변.

정상이 직접 담판을 벌인 뒤에도 북미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상황은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높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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