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첩보’ 1.3% 불과…“정보국 폐지” 추진에 靑 ‘반대’, 왜?

[앵커]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죠.

그런데 KBS가 확인해보니까, 정보국 업무 가운데 범죄 첩보 비중은 겨우 1%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는데, 청와대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했습니다.

KBS가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 22.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법 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겁니다.

정보의 질도 문제입니다.

[경찰 정보관/음성변조 : "정부 입맛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반정부적 페이퍼를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건."]

정보경찰이 기관을 출입하며 경찰 수뇌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본청과 서울지방청 외근 정보관의 경우 '대외협력' 업무 비중이 각각 20%와 36.7%에 달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에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출입', '민원 처리'가 포함됩니다.

청와대가 하달한 '인사검증' 업무도 8.8%나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