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용진, “학생 상대 이익추구…유치원 행태 이번에 끝을 봐야”

- 학부모들, “아이 보낼 곳 없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이런 걸로 휘두른다는 게 너무 얄미워”
- 학부모들, “유치원이 치킨집인가... 그동안 감시하지 않았었구나 깨달아”
- 박용진 “협박과 강요, 이분들이 교육자 맞나... 회계 투명성 보장받아야”
- 박 “시설사용료? 사유재산 침해? 사립초중고, 대학교도 요구 안해”
- 박 “학생들 상대 사적 이익 추구 용납 안 돼”
- 박 “에듀파인 이미 국공립, 사립 초중고서 다 쓰는 것... 토다는 것 이해 안돼”
- 박 “휴폐원, 개학 연기 협박 중단해야 협의가 진행될 것”
- 박 “유치원 요구 무릎 꿇으면 유아교육 공공성 바로세울 수 없어... 이번에 끝을 봐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3월 4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포항 유치원 학부모,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지금 한참 대란일 겁니다, 학부모들은요. 정부는 엄정한 대응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생 학부모 한 분 연결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화 연결해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애가 초등학생이라 딱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생 애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 쪽에 계신 학부모네요. 어머니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학부모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포항에 계시지만 이름이나 유치원 상호는 저희들이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이 부분 밝히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할게요. 일단은 자녀분이 지금 유치원생인 거죠?

▶ 학부모 : 네, 이번에 입학한.

▷ 김경래 : 아,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이군요. 몇 살이에요?

▶ 학부모 : 6살이요.

▷ 김경래 : 그런데 개학 연기, 통보를 받으셨나요?

▶ 학부모 : 네, 문자로 3월 1일에 받았어요.

▷ 김경래 : 3월 1일에 문자로 어떻게 왔나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 학부모 : 길게 왔는데 내용에는 뭐 유치원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3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이 되면 유치원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어렵고 질 좋은 유아 교육과 운영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어지고 획일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보내셨더라고요.

▷ 김경래 : 언제 문을 연다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요?

▶ 학부모 : 전화 드렸더니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 김경래 : 자녀분도 굉장히 실망이 많았겠어요. 오늘 입학식날인데, 그렇죠?

▶ 학부모 : 네.

▷ 김경래 : 일단 어머니는 개학 연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 학부모 : 일단은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일단 당장 내가 아이 보낼 곳 없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화가 나지만 이런 걸로 휘두른다는 게 너무 얄밉고 저는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다른 학부모님들 반응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좀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학부모 : 다들 너무 황당하다, 화가 난다. 특히 이런 사태가 화가 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하다, 이런 내용도 많이 얘기하셨고요.

▷ 김경래 : 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유치원 관련된 사태를 쭉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쭉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계약까지 연기되는 사태가 온 원인, 이유 이건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가요?

▶ 학부모 : 그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면 그분들이 치킨집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 치킨집인 줄 알고 문 열고 운영하고 하게 내버려뒀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아니,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이게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예 없어도 괜찮은. 그렇게 계속 운영을 지금까지 몇십 년 운영할 수 있게 그냥 감시하지 않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김경래 :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나마?

▶ 학부모 : 해결이요? 저희는 일단은 엄마 입장으로서는 빨리 조속히 입학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런 일이 학기 중에 또 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라도 그렇게 걸고 시작하지 않으면 저희는 언제라도 또 연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 김경래 :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맞벌이는 아니시죠?

▶ 학부모 : 저는 다행히 지금...

▷ 김경래 :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학부모 : 다들 조부모한테 조금 손 빌리고 하루이틀 손 빌려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벌이분들은. 아예 그냥 직장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렇게 놔둔 게 잘못한 거다, 이런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 학부모 : 그 말이 되게 우회적으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학부모 : 네.

▷ 김경래 : 유치원 개원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은 포항의 한 학부모 연결해 봤습니다. 학부모들이 잘못한 거다, 이 사태까지 이렇게 놔둔 것이.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치원3법 발의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개원 연기에 동참하느냐? 이게 정부 숫자가 다르고 한유총에서 얘기한 숫자가 달라요, 그것도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용진 : 뭐 일단 유치원이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 국민 여론과 한유총의 압박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저께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문구가 있어요. 일부 지회장 및 원장들이 미참여 원장들에게 단체 문자나 혹은 내부 공지를 통해서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협박과 강요를 하는데 그중에 보면 이분들이 교육자 맞나 싶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그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 김경래 : 저도 문자를 보고 놀라서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용진 : 얘기하셨군요.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이덕선 이사장의 기자회견은 “정부의 핵폭탄 공격을 한 몸으로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이번 휴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갈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정책적인 가짜 뉴스죠. “정부가 공적 지원금을 방패 삼아서 법인화를 강요할 거다. 우리는 결국 법인화냐, 폐원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데 시행령과 박용진3법 모두 이것을 두고 만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제가 제출한 법안은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을 쌈짓돈처럼 쓰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 이런 것도 침해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국민 불안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유도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교육 당국에 정당한 교육 정책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정말 못된 태도고 이번에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 주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박용진 의원님 입장을 들어볼 건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상돌봄 체계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았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박용진 : 교육부도 그렇고 각 시도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돌봄 체계를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그마저도 너무 떨어져 있거나 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여간 정부 당국은 지금 만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또 제가 알려드릴 거는 사립유치원들도 어쨌든 국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자신들끼리도 내부적으로 학부모들이 신뢰를 잃으면 쉽게 말해서 원아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다른 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보면 부산은 29개가 이번에 개학 연기를 한다고 교육부가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29개 모두 다 자체 돌봄 제공을 합니다. 대구가 67개인데 모두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북이 63곳이 연기를 하는데 17개는 자체 돌봄을 제공하고 경남도 75개 중에 70개가 자체 돌봄을 제공을 하고 충남도 43개가 연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돌봄을 100% 다 제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참여하는 유치원 수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가 300개다. 300개 모두 다 “우리는 애들 봐줄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가 파악한 것 중에서 한 150개 정도는 자체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 돌봄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개원을 연기한다고 말은 하지만 상당수는 자체 돌봄 서비스는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란이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시네요?

▶ 박용진 : 그렇죠.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한 150개, 200개 정도만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지원의 개학 연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 당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돌봄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서비스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봐 그거는 걱정스럽긴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쟁점 중에 많은 쟁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일단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은 한유총에서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시설 사용료 같은 거,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유총과 정부의 어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 박용진 :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일을 어렵게 만들어갈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사립 초중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있고요. 여기 어디에도 학부모들이 내는 이른바 원비, 교육비, 유치원비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의 시설비라든지 학교의 설립자 기여분처럼 이렇게 적립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한민국 교육체계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치원에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그렇게 해주고 나면 똑같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장사가 아니고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이런 사적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다. 다만 유치원 원장님들은 얼마든지 월급을 통해서 받아가시잖아요. 국회의원보다도 월급 많이 받아가시는 분 많고요. 온 가족이 유치원에서 일하시면서 월급 받아가시는데 연 2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2억, 5억 이렇게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월급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가시면 되는데 굳이 적립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적립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원비를 매달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은 고스란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나중에 원장님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따로 적립해두도록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우리 사립을 포함한 모든 공교육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요구고 주장이에요. 이런 협상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지정되면서 사실상 한유총과 대화가 없었다, 여당 같은 경우도. 정부도 시행령 하면서 한유총을 압박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용진 : 대화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회주의 교육이 어쩌고 떠든 건 한유총 측 아닌가요? 한사협이라든지 전사협이라고 하는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매주 일을 하고요. 이분들 당사자들도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회계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주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국민들은 없지만 그 독이 물이 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회계 투명성이 확인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데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죠. 그런데 유독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리고 사회주의 교육이 어쩌고 이러면서 학부모들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 이런 단체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합니까? 아이들 볼모로 개학일 맞춰서 이렇게 사회 불안을 자극하는 이런 단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 김경래 : 일단 당장은 협상의 여지는 없다, 이런 거네요?

▶ 박용진 : 이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에듀파인 받아들이는 것, 그거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쓰고 있고 국공립 쓰고 있고 사립도 다 다른 데는 쓰겠다고 하는 에듀파인에 왜 그리 토가 많아요. 그 조건 없이 그거 수용하고 지금 자신들이 국민들 협박하고 있는 이 행위, 휴폐원 행위 그리고 개학 연기하겠다는 협박 행위, 이런 것 다 중단하고 나서야 여기하고 협의나 이런 게 진행되고요. 이런 협박이 통한다. 교육부도 물러 터졌구나, 우리가 요구하고 학부모들 자극하고 하면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이거를 다시 반복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끝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