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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민 대상 범죄’ 전담 수사지휘부 출범…피해 회복 제도 개선도
입력 2019.03.05 (11:44) 수정 2019.03.05 (11:59) 사회
검찰, ‘서민 대상 범죄’ 전담 수사지휘부 출범…피해 회복 제도 개선도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 등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찰 수사지휘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5일) 오전 11시 대검청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부 역할을 맡을 '서민 다중피해범죄 대응TF'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대검은 최근 가상통화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한 것이 TF 구성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의 신고나 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이듬해 4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F는 앞으로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 불법 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나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범죄 등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합니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위해 피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기법도 전파할 방침입니다.

TF는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회복을 더디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환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 다중피해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며 "TF의 출범으로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서민 대상 범죄’ 전담 수사지휘부 출범…피해 회복 제도 개선도
    • 입력 2019.03.05 (11:44)
    • 수정 2019.03.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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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민 대상 범죄’ 전담 수사지휘부 출범…피해 회복 제도 개선도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 등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찰 수사지휘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5일) 오전 11시 대검청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부 역할을 맡을 '서민 다중피해범죄 대응TF'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대검은 최근 가상통화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한 것이 TF 구성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의 신고나 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이듬해 4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F는 앞으로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 불법 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나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범죄 등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합니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위해 피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기법도 전파할 방침입니다.

TF는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회복을 더디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환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 다중피해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며 "TF의 출범으로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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