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재판 관련 청탁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오늘 기소된 사람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전현직 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비롯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부당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법관 모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당시 이른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재판과 관련해 당직자의 보석허가 여부와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이 전 실장이 진술하지 않고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법관 가운데 권순일 현 대법관과 차한성, 이인복 전 대법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면서 "신분 등 사건 외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66명의 관련 비위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을 직접 조사하는 등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재판배제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