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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하수인 10명 추가 기소…법관 66명 비위 통보
입력 2019.03.05 (21:22) 수정 2019.03.05 (22: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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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하수인 10명 추가 기소…법관 66명 비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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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소된 법관 14명을 포함해서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이 법원에 통보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지난달 기소한데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까지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옛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추가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기소된 법관들은 총 14명.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위를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법관 등이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비위 사실 통보대상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기소된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재판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조정이나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위 통보 판사들을 곧바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 후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한편 구속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 ‘사법농단’ 양승태 하수인 10명 추가 기소…법관 66명 비위 통보
    • 입력 2019.03.05 (21:22)
    • 수정 2019.03.05 (22:41)
    뉴스 9
‘사법농단’ 양승태 하수인 10명 추가 기소…법관 66명 비위 통보
[앵커]

8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소된 법관 14명을 포함해서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이 법원에 통보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지난달 기소한데 이어, '손발' 역할을 한 판사들까지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번 추가 기소 대상에는 옛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추가 기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기소된 법관들은 총 14명.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위를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대법관 등이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비위 사실 통보대상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기소된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재판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조정이나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위 통보 판사들을 곧바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 후 징계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한편 구속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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