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또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 청탁’…법적 처벌은?
입력 2019.03.05 (21:24) 수정 2019.03.05 (21:30)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또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 청탁’…법적 처벌은?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과거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던 같은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의 보석이 가능한지, 유죄 여부가 있을지 알아봐달라 청탁했고, 이 청탁은 실행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청탁을 한 의원들의 이름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민의당의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구속기소된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의 보석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주심판사의 의견을 전달받아 이를 해당 의원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엔 더 심한 청탁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를 내릴 지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탁 역시 실행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당시 대법원의 지상목표였던 상고법원 추진에 의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거론된 국회의원은 전·현직을 합쳐 모두 7명.

그러나 해당 의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청탁을 했더라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인사권을 갖거나 감독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루된 판사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또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 청탁’…법적 처벌은?
    • 입력 2019.03.05 (21:24)
    • 수정 2019.03.05 (21:30)
    뉴스 9
또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 청탁’…법적 처벌은?
[앵커]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과거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던 같은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의 보석이 가능한지, 유죄 여부가 있을지 알아봐달라 청탁했고, 이 청탁은 실행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청탁을 한 의원들의 이름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민의당의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다.

구속기소된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의 보석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주심판사의 의견을 전달받아 이를 해당 의원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엔 더 심한 청탁을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를 내릴 지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탁 역시 실행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당시 대법원의 지상목표였던 상고법원 추진에 의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재판 개입'과 관련해 거론된 국회의원은 전·현직을 합쳐 모두 7명.

그러나 해당 의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청탁을 했더라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인사권을 갖거나 감독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루된 판사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