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우리가 가입했다는 ‘30-50 클럽’의 정체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언론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50 클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30-50 클럽', 공인된 모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은행이나 UN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민주적 정치질서를 구가한다고 여겨지는 국가 사이의 모임이 있긴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라고 정의합니다. G20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주요 국가간 정책 협의기구로 주목받았죠. 역시 공식적으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 정의됩니다.

30-50클럽은 그런 '공인클럽'은 아닙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조직도 아니구요. 다분히 한국적인 의미부여입니다. 올림픽 등수 매기기에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이라는 기준…넓혀본다면?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한 건 다분히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한 셈법입니다. 통계청 집계 기준(2019년)으로 5181만 명 입니다. 세계은행(WB)의 세계개발지표 통계(2017년 기준)상에서는 2017년 기준 5146만 명이고요. 27위입니다. 케냐와 콜롬비아가 5천만 명에 조금 못미치는 28, 29위입니다.

고작 27개 나라 가운데 7위라고 하면 조금 김이 새려나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 범위를 조금 넓혀보아도 순위에는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요. 인구를 4천만으로 넓히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알제리, 수단 등 8개 나라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순위는 5천만 명 기준일 때와 같습니다.

3천만으로 넓히면 캐나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10개 국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앞섭니다. 1인당 GNI가 4만4487달러이며, 인구는 3670만 명입니다. 자, 3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8위가됩니다.

2천만 명이 되면 오스트레일리아(2450만 명, 1인당 GNI 5만 5932 달러)가 추가되고요, 천만 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네덜란드(1713만 명, 1인당 GNI 4만 8954 달러)와 벨기에(1137만 명, 1인당 GNI 4만 3811달러)가 추가됩니다. 결국 천 만 명 이상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는 11위가 됩니다.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세계은행의 2017년 통계 기준으로는 87개입니다. 87개 국가 가운데 11위 인 것이죠.

그러면 전세계 모든 국가들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에서는 몇 위나 될까요? 2017년 UN 발표를 기준으로 한국은 38위입니다. 언뜻 매우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몰타(46만 명)나 아이슬란드(34만 명)처럼 인구가 매우 적은 나라가 포함됩니다.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기반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산유국도 포함되구요.

국가의 경제적 발전정도를 측정하려는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이 나라들을 모두 포함해 1인당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측정한다면 오히려 '통계적 착시 현상'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인구를 고려해 순위를 매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라는 기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정확히 3만 1349달러 입니다. 2018년 기준, 달러 기준입니다. 2017년 대비 5.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2.5%에 불과합니다. 달러화 대비 보다는 2.9%p 낮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3천4백49만원이구요.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그리 많이 늘어난 게 아닌 것이지요.

환율 영향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득을 국제 통화인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이 1100원으로 2017년보다 30원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오른 그 만큼, 달러화로 표기된 우리 국민소득은 더 많아진 것 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원화 표기 국민소득이 전혀 늘어나지 않더라도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달러화로 표기된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갑니다. 국제비교는 언제나 달러 기준이니까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내려가도 국민소득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측정하는데는 이같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만달러라는 기준도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비교 자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변해가는 장기적 흐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변수가 등장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고 또 평가해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지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조금 부정확하고, 또 상황의 영향을 받을 지언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 흐름을 체크하는 지표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36년 간의 식민지 지배시기를 거친 뒤,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든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그 뒤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 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간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지표는 엄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 지표가 보여주지 않는 것

현재의 국민소득 지표는 당연히 미래의 지표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라서는 데는 12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4만달러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리보다 앞서간 미국은 7년, 프랑스는 3년, 영국은 2년, 독일은 12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3년이 걸렸구요. 국가별로 달랐고, 시기별로도 달랐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미래는 열려있습니다.

달성 기간이 짧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나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4만 달러 달성이 2~3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환율 요인이 컸습니다. 이 시기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달러화로 표기되는 국민소득이 덩달아 빠르게 상승한 겁니다. 앞서 살펴본 '착시효과'입니다.

실질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국민소득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소득은 환율 변화에 따라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는다시 3만 달러대로 떨어집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3만달러 이상인 6개 국가들 가운데 5개 나라가 4만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나라가 지금도 모두 4만달러 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독일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영국은 다시 3만 달러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2004년 3만달러에 올라선 이탈리아는 남유럽 금융위기를 겪으며 아직도 3만달러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숫자 그 자체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경우 구조적 장애물로 수출에 비해 성장이 더딘 내수 시장요인,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빠르게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등이 꼽힙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경제적 지표를 달성했다할 지라도, 지속적인 성장과 그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