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 확률?’…5.18 망언 의원들 징계받나?

입력 2019.03.06 (18:45) 수정 2019.03.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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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3인방'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7일) 열립니다. 윤리특위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각각의 징계안을 들여다보니 망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 헌법정신 훼손 등 징계 사유도 다양합니다.

각양의 이유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국회의원들. 과연 윤리특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부칠까요? 18대, 19대 국회 사정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8대 국회에서 54건, 19대 국회에서 39건 등 모두 93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지만 가결된 것 단 2건뿐. 지난 10여 년간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확률이 2% 수준이라는 건데요. 과연 20대 국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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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6 18:45:12
    • 수정2019-03-12 0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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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3인방'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7일) 열립니다. 윤리특위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각각의 징계안을 들여다보니 망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 헌법정신 훼손 등 징계 사유도 다양합니다.

각양의 이유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국회의원들. 과연 윤리특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부칠까요? 18대, 19대 국회 사정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8대 국회에서 54건, 19대 국회에서 39건 등 모두 93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지만 가결된 것 단 2건뿐. 지난 10여 년간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확률이 2% 수준이라는 건데요. 과연 20대 국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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