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전범’ 국제재판 추진안 부상…본국 송환대신 ‘현지’ 단죄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외국인을 상대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같은 국제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IS 전투원을 기소할 '국제전범재판소' 설치 안을 지지했다고, 스웨덴 유력지 '아프톤블라데트'가 현지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미카엘 담베리 스웨덴 내무장관은 7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법무·내무장관회의에 이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 언론은 밝혔습니다.

담베리 장관은 IS의 대량 학살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이 같은 만행을 자행한 IS 조직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리아 동부에서 IS를 상대로 싸우는 쿠르드·아랍 연합군이 구금 중인 외국인 조직원은 9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인 IS 조직원을 출신 국가에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자국의 안보 문제와 기소·처벌의 실효성, 재활·감시 비용 그리고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송환에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조직원을 이라크와 시리아 현지 법정에서 단죄하는 방안이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처럼,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에 국제재판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급부상했습니다.

쿠르드 세력도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재판소 설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IS 소굴에서 전투원과 민간인이 대 탈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르드·아랍 연합군은 공세를 늦춘 4일부터 사흘간, IS 조직원과 가족 7천여 명이 투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