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한 달, 징계는 언제쯤?

◼︎ ‘북한군 개입’ 주장 5∙18 공청회 한 달… 징계는 순조롭게 진행 중?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5·18 북한군 개입 발언’ 이종명 의원

정확히 한 달 전 오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국회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한 말입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5∙18 영령과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했고, 국민적 분노도 컸습니다.

한국당은 망언 나흘 만에야 당 대표 격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사과했고, 이 문제를 당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죠.

이후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공청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명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고, 국회 개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 한국당 윤리위원장의 사의 표명부터 시작된 ‘징계 이상 신호’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이상 신호는 한국당 윤리위원장인 김영종 위원장 사의 표명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당 윤리위가 이종명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최종 확정하려면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실제로 그간 네 차례 열린 의총에서 제명 건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유보됐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당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물 윤리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3월 임시국회 첫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5∙18 망언 의원 제명' 팻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윤리특위는 이 전체회의에서 5∙18 망언 의원 징계 건을 포함해 20대에 올라온 모든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겨 심사 의견을 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그래서 공은 윤리심사자문위로 넘어왔습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7일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4월 9일까지 심사자문위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 그래서 징계는 언제?

여야 각 당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들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기본 한 달, 최장 두 달 이내에 징계 여부와 종류 등 관련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박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달 9일까지 심사 의견이 도착하면 다시 공은 윤리특위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윤리특위 의결에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라는 시한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대부분 딱 이 단계에서 머무르다 본회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야 정당이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느라 머뭇거렸기 때문이죠.

이종명 의원이 한국당에서 최종 제명되면, 그때야 여야 정당들이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당을 제 발로 떠나는게 아니라 '제명'을 당해 떠나면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5∙18 망언' 의원들을 지키는 우산이 사라져 윤리특위 통과와 뒤이은 본회의 안건 상정이 그나마 수월할 테니까요. 18대 국회 당시 강용석 의원이 그랬듯이요.

첫 질문으로 돌아가, 한 달 전 오늘 '5∙18 공청회'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언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결국, 최소 4월 임시국회(그것도 임시국회가 무리 없이 열려야 하고, 그때 임시국회에서 우선으로 이 문제를 논해야 하겠지만요)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학봉 전 국회의원(좌) / 강용석 전 국회의원(우)

참고로 앞서 19대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가운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 1 건, 그 앞 18대 국회에서도 징계안 54건 가운데 강용석 의원 제명안 한 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올라갔습니다.

아, 물론 19대 심학봉 의원은 본회의에 올려지자 표결 직전에 자진 사퇴했고, 18대 강용석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돼 30일 본회의 출석정지만 의결됐습니다.

'5∙18 망언' 의원 3인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