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아레나 세무조사 봐주기 정황…“조사 중 실소유주 빠져”

입력 2019.03.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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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0일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이유는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봐주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KBS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아레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국세청이 파악한 260억 원대가 아닌 6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고, 탈세 혐의로 고발된 6명의 전·현직 사장 외에 실소유주인 40대 남성 강 모 씨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아레나 탈세에 대한 국세청 제보 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은 '제보자 보호'를 사유로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지난해 11월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보 내용과 세무 조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제보 서류와 조서를 통해 국세청이 애초부터 실소유주 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 조서에는 강 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진술까지 나오지만, 조사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조서에서 강 씨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세청이 아레나에서만 수백억 대 탈세를 확인해 놓고, 아레나 외에 강 씨가 소유한 강남 유흥업소 15곳에 대해서는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이처럼 미심쩍은 정황이 계속 나오자 경찰은 아레나 세무조사에 국세청이 봐주기를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8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고, 최근 경찰로부터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 결과 세무조사 과정에 보강할 부분이 나오면 이후에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아레나에 대한 탈세 수사뿐 아니라 강남 유흥업계의 거물인 강 씨와 국세청 직원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또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유기나 윗선의 개입 여부 등 세무조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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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세청, 아레나 세무조사 봐주기 정황…“조사 중 실소유주 빠져”
    • 입력 2019-03-10 21:26:14
    사회
경찰이 지난 10일 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이유는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봐주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KBS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아레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국세청이 파악한 260억 원대가 아닌 6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고, 탈세 혐의로 고발된 6명의 전·현직 사장 외에 실소유주인 40대 남성 강 모 씨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아레나 탈세에 대한 국세청 제보 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국세청은 '제보자 보호'를 사유로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지난해 11월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보 내용과 세무 조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제보 서류와 조서를 통해 국세청이 애초부터 실소유주 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 조서에는 강 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진술까지 나오지만, 조사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조서에서 강 씨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세청이 아레나에서만 수백억 대 탈세를 확인해 놓고, 아레나 외에 강 씨가 소유한 강남 유흥업소 15곳에 대해서는 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이처럼 미심쩍은 정황이 계속 나오자 경찰은 아레나 세무조사에 국세청이 봐주기를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8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고, 최근 경찰로부터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 결과 세무조사 과정에 보강할 부분이 나오면 이후에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아레나에 대한 탈세 수사뿐 아니라 강남 유흥업계의 거물인 강 씨와 국세청 직원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또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유기나 윗선의 개입 여부 등 세무조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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