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북미 교착 국면, 해법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북미 교착 국면, 해법은?
■ 방송일시 : 2019년 3월 9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정관용 : 동창리 미사일도 협상력 제고를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협상력이 제고되긴 합니까?

▶ 양무진 :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북한 ICBM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북미 간 실무 회담 정상회담 모두가 ICBM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해체 이전 강조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협상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왜냐면 적어도 신범철 박사님 산음동은 미사일 만드는 생산 공장이 있고 동창리는 발사하는 곳이죠. 동시에 움직이면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산음동 움직임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과연 산음동의 미사일 가져올 정황은 없단 말입니다. 단지 차량이 오고가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북한이 이런 장거리 ICBM 발사 할 때에는 군수부라든지 외무성에서 예고를 합니다. 지금 오히려 대화의 문이 열렸고 대화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위성이든 대륙탄도미사일이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 오늘 하루 국내에 소개된 미국 언론 보도들 등등을 봐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었는데 적어도 오늘 네 분 말씀 들으니까 안심은 되는군요. 미국에서는 대북제재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 신범철 : 지난 번 하노이에서 북한이 이야기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진실게임은 해봐야겠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부터 미공개 농축 우라늄시설, 핵 물질 핵 무기 미사일까지 다 포기해야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영변 핵 시설을 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높은 값을 부른 거죠. 실제적인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거래를 많이 해 본 사람 답게 맞받아칩니다. 그렇다면 그 값이면 적어도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거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값을 불렀어야 해요. 농축 우라늄 시설은 얼마다. 그런데 농축 우라늄 시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 북한이 아까 이야기 한 최종 상태, 핵 물질과 핵 무기까지 가는 그런 상태의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변만 했다가는 갈수록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 북한이 적어도 전체 비핵화의 로드맵이 있어야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상이 결렬되고 그러다보니까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렬이라든가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 제재를 최소한 유지를 해야 한다 동시에 산음동, 동창리 움직임을 보니까 과거 패턴과 유사하다.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당국은 보고서를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제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표현을 두 분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송 의원 이야기 해 보세요.

▶ 송영길 : 사실 비핵화 의지가 있다 없다는 우리가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설득을 해서 끌어낼거냐의 과제가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애들을 교육 할 때도 너는 평생 안 될 놈이다, 라고 꾸중만 하면 될 것도 안 되죠. 거꾸로 갈 거 아닙니까. 잘하는 행위에 대해 격려하고 유도할 자세가 필요하지 북이 이렇게까지 나온 경우도 드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한 면도 있겠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렇게 미국과 직접 정상회담을 하고 아예 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핵 실험도 안 하고. 이미 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데 실제로 미사일은 ICBM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성 15호 한 번 쏜 거 가지고 이게 곧 탄두가 되지 않아요. 소련 미국은 36번 실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 폐기 의사가 없다고 예단하기보다 지금까지 긍정적 요소들을 촉진시켜서 실질적인 비핵화로 가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안 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기준 :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떤 회담을 하든 그 회담이 성과물이 있어서 그로 인한 결과가 북핵 폐기로 간다면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작년 6월 12일 미국하고 북한이 싱가폴에서 만났잖습니까. 여러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비핵화의 개념이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고 더구나 북한이 그 한 이후에 1년 동안 진행한 게 없습니다.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이 핵을 몇 가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핵 추출물 그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위 말하는 핵 리스트가 제출되고 국제사회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핵 물질 만드는 핵을 만드는 과학자들을 어느 곳에 보낼 것이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핵 리스트 가장 기본적인 핵 리스트 제출이 안 됐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 6월 12일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적어도 북한이 첫 번째 단계 그 정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10% 정도를 투자해서 70%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얘기 두 번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물건을 팔 의사도 없으면서 그렇게 안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 송영길 : 6.12 싱가폴 회담에서 합의된 거 세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네 번째는 미군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된 북미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북과 미국이 합의가 안 되었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 다그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안 되죠. 이번에 러시아와 미국이 IMF 중단거리 미사일 합의 일방적으로 서로 간 비난으로 파기를 했어요. 자기들 지금 핵 무기 천 개 이상 가진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합의한 IMF조약을 파기하고 핵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한테는 핵을 없애라고 하고 있는데 합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 제재가 어느정도냐면요. 북한에 대한 이 경유 뭐 정유 제품 50만 배럴 아닙니까. 1년에. 우리나라가 유기준 의원님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우리 쓰는 정유 양이 255만 배럴입니다. 대한민국이 쓰는 게. 그런데 1년 동안 2400만 북한 주민이 쓸 정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유엔 결의안으로 이 이상 제재를 해 놨어요. 살인적 제재입니다. 김정은 개인이 아니라 2400만 백성들의 거의 생존의 목을 조르는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핵을 폐기, 영변 핵 시설에 대한 것이 50%냐 70%냐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중요한 핵시설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건 완벽하게 폐기하겠다고 제안한 거잖아요. 서로 딜을 한 거잖아요.

▶ 유기준 : 아까 송 의원께서 북한이 마치 미북 정상회담을 자발적으로 나온 듯이 이렇게 한적 없느냐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에 나와서 북핵 폐기를 위한 아니면 경제 제재 완화 회담을 하게 된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 하는데에 막으면 어떡합니까. 북한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세요? 북한은 1인 당 국민 소득은 우리의 1/30이고 전체 경제 규모는 1/60입니다. 그런 북한이 쓰는 경유 양이나 북한이 하루에 쓰는 또 다른 필요한 재료가 우리와 규모가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고 그런 제재 때문에 북이 회담하러 나오고 더 이상 핵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 사회에 있을 순 없겠다, 핵 무기는 우리가 폐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일관된 경제 제재 효과인것입니다.

▷ 정관용 : 두 분의 논쟁이 사실 북미 간 논쟁이기도 한 겁니다. 핵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장에 나왔다, 제재를 했기 때문에 대화장에 나왔다. 양 측면 갖고 서로 거래를 하려다 안 된 상태인데 두 분 전문가께서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지 아닐지 진단해보세요.

▶ 양무진 :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심 박사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런 투의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있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일종의 미국의 계산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핵화 준비 안 되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제 북미 간 이런 제재, 이런 부분 돼서 제재 효과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통해 상대방을 굴복, 비핵화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동창리 운운하고 산음동 운운하고 대북제재 강화 운운하는데 이런 것은 일종의 북미 간 장내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뭐냐면 미국의 조야, 이 쪽에서 이제 대북 강경론을 제기하는 이 제기하는 요인도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북론인지 아니면 반 트럼프 정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혹시나 미국의 반 트럼프 정서에 의해서 대북 강경론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문제와 연결시킨다, 이러면 단호히 거부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북에서 대북 강경론에 있어서 우리 보수층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똑같이 뇌하부동한다, 이러면 맞지 않다고 봐요.

▶ 신범철 : 일단 미국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반대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고 들어왔잖아요. 강경책을 택했어요. 민주당은 반대로 가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지지해요. 노딜 이즈 배러댄 빅딜. 이게 지금 미국에 팽배해요. 나쁜 거래를 한 것보다 거래를 하지 않은 게 더 민주 공화 양당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은 약간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교적 레토릭과 현실을 혼동하면 안 돼요.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하지만 이 회담이 어디에서 깨졌어요? 정상 레벨에서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실무선에서 한 번 협상이 잘못 되면 외부 지침을 받아서 다음에 다시 만나면 돼요. 하지만 정상 차원에서 완전히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서도 작업을 해서 정상의 승인을 받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비핵화 개념 자꾸 혼동하시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9.19 공동성명에 나온 것처럼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와 IAEA 비확산 조약과 원자력기구에 복귀하는 개념이고 북의 비핵화 개념은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이것은 뭐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핵군축 협상을 해서 주한미군 철수해야 그 다음 핵 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 2016년 7월 6일에 북한 정부대변인 성명으로 공식 나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오해하면 협상이 잘못 진행돼요. 작년 유사한 시기에 심야토론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대부분 어떻게 얘기했냐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념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을 따지지 않고 오늘에 와서 이런 혼란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하려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