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축소 논란..음주 경찰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9.03.12 (16:50) 수정 2019.03.1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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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마저
잇따라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 곳곳에
차량 부품이 부서져 널려있습니다.

경찰이 심야에 승용차를 몰다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를 낸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자신이 오히려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에 있어서 안타깝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겁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음주 운전 경찰관에 대한 조사도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말뿐.

징계는 고작
정직 2개월에 그쳤습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경찰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청문관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물적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본다든지 기소가 안 된 경우에는 단순 음주로 봅니다."


음주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북경찰은
지난 3년 동안에만 모두 12명.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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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축소 논란..음주 경찰 솜방망이 징계
    • 입력 2019-03-13 01:26:55
    • 수정2019-03-13 01:29:16
    뉴스9(전주)
[앵커멘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됐는데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마저 잇따라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 곳곳에 차량 부품이 부서져 널려있습니다. 경찰이 심야에 승용차를 몰다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를 낸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자신이 오히려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음성변조)[녹취]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에 있어서 안타깝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겁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음주 운전 경찰관에 대한 조사도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말뿐. 징계는 고작 정직 2개월에 그쳤습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도 경찰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청문관실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물적 피해에 관련된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본다든지 기소가 안 된 경우에는 단순 음주로 봅니다." 음주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북경찰은 지난 3년 동안에만 모두 12명.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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