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준영에게 ‘불법 촬영’ 올리도록 적극 유도했다면?

입력 2019.03.13 (16:09) 수정 2019.03.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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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서 정준영과 대화했더라도 법저촉 없으면 도덕적 비난만 받게 될 것
- 몰카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교사’범으로 공동정범에 준해 처벌 가능
- 공항서 왜 긴급체포 안했나? 48시간내 구속 결정해야돼 도리어 촉박, 도주우려 없어
- ‘강남서’ 미제사건 범인을 ‘광수대’서 2주만에 잡았다? 고의로 수사 안했다면 ‘직무유기’
- 경찰 유착관계 이번에 못 밝히면 경찰에 희망없어. 어영부영 덮었다간 회생 어려울 것
- 방 변호사 ‘강남서장 위쪽 계급’ 언급에 국민들 주목. ‘뿌리’ 들어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3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입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오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습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갈,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전 10시 반에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송명빈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받고 있었는지 정의를 해 주세요.

▶ 김복준 : 그러니까 본인의 직원이죠. 본인의 회사 직원인데 그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분이 또 고소를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고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거의 조사 과정이 종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부돼서 오늘 아마 아침 10시 반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됐건.

▷ 오태훈 :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지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던 것 아니겠어요?

▶ 배상훈 :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영장 실질심사 받고 대기하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대기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합니다. 구속영장 떨어지면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날 어떤 사람도 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압박감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절차들, 말하자면 소셜워커라고 하는 어떤 절차적인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 오태훈 : 소셜워커요?

▶ 배상훈 : 예, 변호사 이외에 이런 어떤 형사 피의자의 심리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이런 경우는 “바로 체포하십시오,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체포하더라도 시간을 둬도 됩니다.” 이런 걸 조언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장치들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배상훈 : 예,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수사는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 김복준 : 결국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종결될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잠깐 속보 뉴스 접해봤고요. 저희 <아는경찰>에서도 좀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파장이라든가 또 뒤에 의혹들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인데요. 우선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관련 수사 일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복준 : 그러니까 신속히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4일입니다. 작년 12월 14일에 김모 씨가 버닝썬에서 버닝썬 지키고 있는 보안요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19년 이듬해입니다. 금년 1월 30일에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 4일에 버닝썬 VIP룸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가 됩니다. 이러면서 기름 붓는 게 되죠. 그리고 2월 14일에 경찰이 버닝썬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압수수색하고 3일 뒤인 17일에 영업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승리가 성접대 지시를 하는 의혹이 실린 동영상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2월 27일에 그다음 날 승리가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죠, 변호인을 대동하고 갑자기. 그리고 3월 10일에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됩니다, 그동안 내사만 되고 있다가요. 그리고 3월 11일에 가수 정준영 등 불법영상 카톡방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승리는 가요계 은퇴 선언을 하게 되죠. 3월 12일에 어제죠, 정준영이 귀국했고 사과문 발표하면서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고 아마 오늘 중으로 정준영 씨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오태훈 : 처음 시작은 폭행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마약도 등장하고 성범죄, 영상 유포에 경찰 유착에 탈세, 연예인 성범죄까지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제, 오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은 카톡방 메시지를 통해서 가수 정준영 씨가 함께 참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영상 같은 것들이 유포가 됐다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강남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준영 씨 핸드폰이 수리를 맡긴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관련된 어떤 내용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라고 오늘 아침에 실명이 공개됐고 했으니까 그 변호사님께서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관련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메시지를 입수하게 됐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하면서 왜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됐으며 그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정준영 씨와 관련된 카톡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정준영 씨의 핸드폰을 통해서 유출된 그러니까 나오게 된 여러 카톡방의 내용들인 건데 그게 승리 씨가 관련된 카톡방과는 다른 카톡방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우선 정리를 해보면 카톡방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 김복준 : 여러 개입니다.

▷ 오태훈 : 정리를 해보면 그 방정현 변호사라는 분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제출한 것이 있고 경찰은 또 거기에서 일부를 입수를 다른 경로로 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정준영 씨가 핸드폰을 수리 맡긴 그 수리센터 같은 곳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복준 :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씨가 포함된 이른바 얘기하는 단톡방은 승리 씨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도 일부 동영상은 올라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정준영 씨가 승리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 동영상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드러난 게 토털해서 10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직전에 경찰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2개입니다. 2016년도에 발생했던 1차 정준영 씨가 문제가 됐었죠.

▷ 오태훈 : 이전에 한 번 문제가 됐다가 그게 혐의 없음으로 끝났잖아요.

▶ 김복준 : 그때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고장이 나서 제출을 못하겠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제출을 하려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겼더니 거기서 복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못 준다 하면서 확인서를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경찰이 받았지만 그래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또 비슷한 게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왔어요. 그때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그리고 이전 번에 한 번 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여성 사건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경찰이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2건이 그렇게 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디지털 포렌식 회사, 사설 업체입니다. 거기를 지금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한을 거군요.

▶ 배상훈 : 그 과정에서 방정현 변호사가 대리했던 공익 신고자가 했던 그 내용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정준영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범죄가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정리하면요.

▶ 김복준 : 지금 정식으로 경찰이 입건한 죄명은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본인의 승리를 득하지 아니하고 몰래, 몰카라 그러죠. 몰래 찍어서 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굉장히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 배상훈 : 카톡 내용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하면 무슨 약을 먹여서 찍었다는 둥 그리고 그걸 같이 봤다는 둥 서로 돌려봤다는 둥 그게 다 나온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오태훈 : 이건 고소인 여부와 상관없는 건가요?

▶ 배상훈 : 이건 친고죄가 아닌 거죠.

▷ 오태훈 : 아,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모든 연예계 활동 중단하고 긴급 귀국했고 긴급 체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지금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복준 : 일단은 오늘 중으로 자진 출석이죠. 긴급 체포를 하려고 했으나 어저께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어야죠. 그런데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결정을 해야 돼요. 경찰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 오태훈 : 오히려 더?

▶ 김복준 : 오히려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가 없고 스스로 또 미국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 체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진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또 일정 부분은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하면서 승리 씨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참고인 신분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버닝썬 관련된 것도 조사를 아마 경찰이 간접적으로 할 겁니다.

▶ 배상훈 :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긴급 체포 안 하고 관련된 정준영 씨 변호사 측과 얘기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제출, 제출 아니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수사는.

▷ 오태훈 :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2015년, 2016년 이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연예계 전체가 상당히 떨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건 관련자들, 내가 연루될 수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줄줄이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단톡방이 있고 본인이 정준영 씨랑 카톡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연예계이기 때문에 혹시 이름이 올라가서.

▶ 김복준 : 도덕적 비난...

▶ 배상훈 : 예, 그래서 받을까봐 그 걱정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언론들이 앞서가기 보도 때문에 이름이 노출돼서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그런 피해를 받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죠. 당연하게. 그 사안은 단톡 내용을 보게 되면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 김복준 : 다만 확인할 거는 있어요. 그런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희희덕거리고 큭큭거리고 이런 거는 도덕적 비난으로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으로 특히 연예인이라면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런 몰카를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자꾸 그런 걸 유도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공모 수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인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인 행위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교사의 어떤 책임, 교사범은 공동정범에 준해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 배상훈 :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께서 앞서 2016년에 혐의 없음 처리된 그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 질문드려볼까 하는데요. 당시에 보니까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럼에도 혐의 없음 처리가 되고 또 연예계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이다.”, “상호 인지하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런 해명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해 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김복준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연인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는다거나 찍은 걸 유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말해줄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정준영 씨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상대가 되는 “내 여자친구가 동의해서 찍은 것이다, 승낙하에 찍은 것이다.” 하면서 비교적 사귀는 관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적당히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은 경찰에서는 “아니다, 내 동의 없이 찍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죄가 된다, 이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성이 고소를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정준영 씨가 이야기하는 거, 그 말이 맞다. 사귀는 관계고 잠시 이런 것이다.”하는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불기소돼버린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 배상훈 :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좀 아무래도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해볼 만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씨 휴대전화에 담긴 성범죄 의혹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셈인데요.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에 관한 의혹,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또 클럽들 간에 또 다른 의혹도 지금 불거졌는데 강남 경찰서가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를 했던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을 미제 사건 전담팀이 재수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해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클럽 CCTV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강남 경찰서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복준 :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입니다. 강남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접수해서 폭력 사건 발생 보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다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다면 그러면 그 동영상 속에 있는 그 범인 이번에 바로 수사 착수하자마자 2주 만에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서는 못 잡고 똑같이 경찰인데 광역수사대는 잡은 거잖아요. 결론은 말씀드리면 수사를 소홀히 했거나 고의로 그 수사를 안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 직무유기가 또 어떤 유착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 배상훈 : 분명히 그 안에 얼굴이 나왔다고 합니다.

▶ 김복준 :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그 CCTV 영상이 있었고 그것을 서울청 미제사건팀이 그걸 보고 관련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금방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 오태훈 : 아니, 같은 경찰인데 누구는 그걸 확보 못하고 누구는 보고 바로 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배상훈 :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 김복준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고의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

▷ 오태훈 : 김복준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얘기하셨어요. 강남 경찰과 클럽들 간의 10년 주기설 유착 의혹,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 지역 경찰관들이 강남 클럽과 유착이 된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설, 속설 같은 것들 얘기해 주셨거든요.

▶ 김복준 : 예, 그때 룸살롱 황제라는 이경백 사건으로 비롯된 강남의 어떤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서식환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식환경. 이른바 물 좋다는 강남 경찰서, 강남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알음알음 인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맥이 형성되다 보면 부득이 한 어떤 유착 관계가 분명히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환경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어느 경우에는 싹 드러내버리고 속된 말로 곰팡이가 어느 장소에 슨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싹 드러내고 거기 약을 싹 뿌려서 소독을 하고 다시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놓으면 곰팡이를 더 안 생기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서식환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 배상훈 : 경찰관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업자가 같이 동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을 내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간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자기는 따로 가서 자기 팀은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슥 그런 업자들이 와서 마치 자기가 밥 사는 것처럼 해주고 가면 당연히 이걸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고 계속해서 추동하는 어떤 힘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시는 유착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물갈이가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 1927번님, “이번 버닝썬 사건이 갑자기 연예인 뉴스로만 가득하던데요.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뉴스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가버린 듯합니다. 정준영 건도 철저히 수사하되 원래 사건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예인 성범죄 문제는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부 경찰과 또 강남의 권력자들 간의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앞으로 그냥 우리가 이번에 또 밝혀졌다고 하니까 경찰에 맡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야 될지 두 분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먼저.

▶ 김복준 : 제 생각은 이번에는 경찰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 이번 사건 특히 유착 관련된 사건, 당연히 성범죄 관련된 거, 마약 관련된 거는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과 유착 관계, 이거를 이번 기회에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간다 그러면 경찰 희망이 없어요. 지금 경찰 수사권 관련된 조정 관련된 것도 있고요. 총리께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경찰 사활을 걸고 하라.”고 그러고 저도 전직 경찰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음알음 알아보면 경찰도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어영부영 덮으려고 했다가는 경찰은 두 번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국민들 신뢰 찾기 어렵다, 이 인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유착 관계된 거는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오늘 아침에 방정현 변호사 입에서 모 계급이 나왔습니다.

▷ 오태훈 : 계급이요?

▶ 배상훈 : 네, 강남서장 위쪽 계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께서 아주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지금은 뿌리를 들어내는 한이 있어도 경찰이 신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건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것이 실재든 실재가 아니든 그것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는 경찰을 넘어서서 믿을 수 있는 경찰로 좀 거듭나기를 이번에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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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준영에게 ‘불법 촬영’ 올리도록 적극 유도했다면?
    • 입력 2019-03-13 16:09:44
    • 수정2019-03-13 17:53:56
    최영일의 시사본부
- 단톡방에서 정준영과 대화했더라도 법저촉 없으면 도덕적 비난만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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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3월 13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복준 연구위원(한국범죄학연구소), 배상훈 (프로파일러)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입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복준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오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습 특수폭행, 특수상해, 공갈,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전 10시 반에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송명빈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받고 있었는지 정의를 해 주세요.

▶ 김복준 : 그러니까 본인의 직원이죠. 본인의 회사 직원인데 그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분이 또 고소를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와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고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거의 조사 과정이 종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부돼서 오늘 아마 아침 10시 반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됐건.

▷ 오태훈 :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지면 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던 것 아니겠어요?

▶ 배상훈 :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영장 실질심사 받고 대기하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대기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합니다. 구속영장 떨어지면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날 어떤 사람도 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압박감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절차들, 말하자면 소셜워커라고 하는 어떤 절차적인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 오태훈 : 소셜워커요?

▶ 배상훈 : 예, 변호사 이외에 이런 어떤 형사 피의자의 심리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이런 경우는 “바로 체포하십시오,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체포하더라도 시간을 둬도 됩니다.” 이런 걸 조언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 장치들을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배상훈 : 예,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수사는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 김복준 : 결국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종결될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잠깐 속보 뉴스 접해봤고요. 저희 <아는경찰>에서도 좀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파장이라든가 또 뒤에 의혹들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인데요. 우선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관련 수사 일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복준 : 그러니까 신속히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4일입니다. 작년 12월 14일에 김모 씨가 버닝썬에서 버닝썬 지키고 있는 보안요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19년 이듬해입니다. 금년 1월 30일에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 4일에 버닝썬 VIP룸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가 됩니다. 이러면서 기름 붓는 게 되죠. 그리고 2월 14일에 경찰이 버닝썬을 압수수색을 하고요. 압수수색하고 3일 뒤인 17일에 영업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승리가 성접대 지시를 하는 의혹이 실린 동영상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리고 2월 27일에 그다음 날 승리가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죠, 변호인을 대동하고 갑자기. 그리고 3월 10일에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됩니다, 그동안 내사만 되고 있다가요. 그리고 3월 11일에 가수 정준영 등 불법영상 카톡방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승리는 가요계 은퇴 선언을 하게 되죠. 3월 12일에 어제죠, 정준영이 귀국했고 사과문 발표하면서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고 아마 오늘 중으로 정준영 씨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오태훈 : 처음 시작은 폭행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마약도 등장하고 성범죄, 영상 유포에 경찰 유착에 탈세, 연예인 성범죄까지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제, 오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은 카톡방 메시지를 통해서 가수 정준영 씨가 함께 참여가 되어 있고 여기서 영상 같은 것들이 유포가 됐다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강남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준영 씨 핸드폰이 수리를 맡긴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관련된 어떤 내용이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라고 오늘 아침에 실명이 공개됐고 했으니까 그 변호사님께서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관련된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메시지를 입수하게 됐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하면서 왜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됐으며 그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정준영 씨와 관련된 카톡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정준영 씨의 핸드폰을 통해서 유출된 그러니까 나오게 된 여러 카톡방의 내용들인 건데 그게 승리 씨가 관련된 카톡방과는 다른 카톡방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우선 정리를 해보면 카톡방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 김복준 : 여러 개입니다.

▷ 오태훈 : 정리를 해보면 그 방정현 변호사라는 분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제출한 것이 있고 경찰은 또 거기에서 일부를 입수를 다른 경로로 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정준영 씨가 핸드폰을 수리 맡긴 그 수리센터 같은 곳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복준 :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씨가 포함된 이른바 얘기하는 단톡방은 승리 씨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도 일부 동영상은 올라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정준영 씨가 승리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 동영상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드러난 게 토털해서 10개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직전에 경찰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2개입니다. 2016년도에 발생했던 1차 정준영 씨가 문제가 됐었죠.

▷ 오태훈 : 이전에 한 번 문제가 됐다가 그게 혐의 없음으로 끝났잖아요.

▶ 김복준 : 그때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기가 고장이 나서 제출을 못하겠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제출을 하려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겼더니 거기서 복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못 준다 하면서 확인서를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경찰이 받았지만 그래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런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또 비슷한 게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왔어요. 그때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그리고 이전 번에 한 번 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여성 사건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경찰이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그러니까 2건이 그렇게 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디지털 포렌식 회사, 사설 업체입니다. 거기를 지금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한을 거군요.

▶ 배상훈 : 그 과정에서 방정현 변호사가 대리했던 공익 신고자가 했던 그 내용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정준영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범죄가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정리하면요.

▶ 김복준 : 지금 정식으로 경찰이 입건한 죄명은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본인의 승리를 득하지 아니하고 몰래, 몰카라 그러죠. 몰래 찍어서 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굉장히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 배상훈 : 카톡 내용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하면 무슨 약을 먹여서 찍었다는 둥 그리고 그걸 같이 봤다는 둥 서로 돌려봤다는 둥 그게 다 나온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오태훈 : 이건 고소인 여부와 상관없는 건가요?

▶ 배상훈 : 이건 친고죄가 아닌 거죠.

▷ 오태훈 : 아,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모든 연예계 활동 중단하고 긴급 귀국했고 긴급 체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지금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복준 : 일단은 오늘 중으로 자진 출석이죠. 긴급 체포를 하려고 했으나 어저께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어야죠. 그런데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하든 불구속하든 결정을 해야 돼요. 경찰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 오태훈 : 오히려 더?

▶ 김복준 : 오히려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가 없고 스스로 또 미국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 체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진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또 일정 부분은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하면서 승리 씨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참고인 신분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버닝썬 관련된 것도 조사를 아마 경찰이 간접적으로 할 겁니다.

▶ 배상훈 :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긴급 체포 안 하고 관련된 정준영 씨 변호사 측과 얘기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제출, 제출 아니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수사는.

▷ 오태훈 :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2015년, 2016년 이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연예계 전체가 상당히 떨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건 관련자들, 내가 연루될 수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줄줄이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단톡방이 있고 본인이 정준영 씨랑 카톡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연예계이기 때문에 혹시 이름이 올라가서.

▶ 김복준 : 도덕적 비난...

▶ 배상훈 : 예, 그래서 받을까봐 그 걱정을 하시는 거고 그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언론들이 앞서가기 보도 때문에 이름이 노출돼서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그런 피해를 받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죠. 당연하게. 그 사안은 단톡 내용을 보게 되면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 김복준 : 다만 확인할 거는 있어요. 그런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희희덕거리고 큭큭거리고 이런 거는 도덕적 비난으로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으로 특히 연예인이라면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런 몰카를 올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자꾸 그런 걸 유도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공모 수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인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인 행위가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교사의 어떤 책임, 교사범은 공동정범에 준해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 배상훈 :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께서 앞서 2016년에 혐의 없음 처리된 그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 질문드려볼까 하는데요. 당시에 보니까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럼에도 혐의 없음 처리가 되고 또 연예계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이다.”, “상호 인지하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런 해명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해 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김복준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연인하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는다거나 찍은 걸 유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말해줄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정준영 씨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상대가 되는 “내 여자친구가 동의해서 찍은 것이다, 승낙하에 찍은 것이다.” 하면서 비교적 사귀는 관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적당히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은 경찰에서는 “아니다, 내 동의 없이 찍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그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죄가 된다, 이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성이 고소를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정준영 씨가 이야기하는 거, 그 말이 맞다. 사귀는 관계고 잠시 이런 것이다.”하는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불기소돼버린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 배상훈 :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좀 아무래도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해볼 만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씨 휴대전화에 담긴 성범죄 의혹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셈인데요.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에 관한 의혹,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또 클럽들 간에 또 다른 의혹도 지금 불거졌는데 강남 경찰서가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를 했던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을 미제 사건 전담팀이 재수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해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클럽 CCTV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강남 경찰서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김복준 :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입니다. 강남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접수해서 폭력 사건 발생 보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다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다면 그러면 그 동영상 속에 있는 그 범인 이번에 바로 수사 착수하자마자 2주 만에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서는 못 잡고 똑같이 경찰인데 광역수사대는 잡은 거잖아요. 결론은 말씀드리면 수사를 소홀히 했거나 고의로 그 수사를 안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 직무유기가 또 어떤 유착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 배상훈 : 분명히 그 안에 얼굴이 나왔다고 합니다.

▶ 김복준 :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배상훈 : 그 CCTV 영상이 있었고 그것을 서울청 미제사건팀이 그걸 보고 관련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금방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 오태훈 : 아니, 같은 경찰인데 누구는 그걸 확보 못하고 누구는 보고 바로 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배상훈 :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 김복준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고의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

▷ 오태훈 : 김복준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얘기하셨어요. 강남 경찰과 클럽들 간의 10년 주기설 유착 의혹,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 지역 경찰관들이 강남 클럽과 유착이 된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설, 속설 같은 것들 얘기해 주셨거든요.

▶ 김복준 : 예, 그때 룸살롱 황제라는 이경백 사건으로 비롯된 강남의 어떤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서식환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서식환경. 이른바 물 좋다는 강남 경찰서, 강남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알음알음 인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맥이 형성되다 보면 부득이 한 어떤 유착 관계가 분명히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환경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어느 경우에는 싹 드러내버리고 속된 말로 곰팡이가 어느 장소에 슨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싹 드러내고 거기 약을 싹 뿌려서 소독을 하고 다시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놓으면 곰팡이를 더 안 생기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서식환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 배상훈 : 경찰관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업자가 같이 동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을 내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간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자기는 따로 가서 자기 팀은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슥 그런 업자들이 와서 마치 자기가 밥 사는 것처럼 해주고 가면 당연히 이걸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고 계속해서 추동하는 어떤 힘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시는 유착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물갈이가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 1927번님, “이번 버닝썬 사건이 갑자기 연예인 뉴스로만 가득하던데요.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뉴스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가버린 듯합니다. 정준영 건도 철저히 수사하되 원래 사건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예인 성범죄 문제는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부 경찰과 또 강남의 권력자들 간의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앞으로 그냥 우리가 이번에 또 밝혀졌다고 하니까 경찰에 맡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야 될지 두 분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먼저.

▶ 김복준 : 제 생각은 이번에는 경찰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 이번 사건 특히 유착 관련된 사건, 당연히 성범죄 관련된 거, 마약 관련된 거는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과 유착 관계, 이거를 이번 기회에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간다 그러면 경찰 희망이 없어요. 지금 경찰 수사권 관련된 조정 관련된 것도 있고요. 총리께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경찰 사활을 걸고 하라.”고 그러고 저도 전직 경찰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음알음 알아보면 경찰도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어영부영 덮으려고 했다가는 경찰은 두 번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국민들 신뢰 찾기 어렵다, 이 인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이번 기회에 유착 관계된 거는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오늘 아침에 방정현 변호사 입에서 모 계급이 나왔습니다.

▷ 오태훈 : 계급이요?

▶ 배상훈 : 네, 강남서장 위쪽 계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국민들께서 아주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지금은 뿌리를 들어내는 한이 있어도 경찰이 신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건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것이 실재든 실재가 아니든 그것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는 경찰을 넘어서서 믿을 수 있는 경찰로 좀 거듭나기를 이번에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복준 / 배상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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