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일자리 4만여 개 따져 보니…대부분 ‘실적 채우기’

입력 2019.03.13 (21:03) 수정 2019.03.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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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찌됐건 수치상으로 2월 고용상황이 나아진건 앞서 설명한대로 정부가 만든 일자리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4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예산을 투입한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 정부 일자리 실적을 KBS가 입수해 전수 분석했더니, 허점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하루 2시간, 빈 강의실을 찾아 난방과 불을 끄고, 30만 원 남짓 받는 에너지 지킴이.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내놨지만 학생들은 일자리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에너지 지킴이' 참여 학생 : "취업, 스펙 이런 것은 좀 동떨어져 있지만, 그냥 용돈 벌기에는 좋은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요)."]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한다는 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 공고에도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 등 68개 기관을 동원해 만든 맞춤형 일자리, 4만 3천여 개의 실적을 입수해 모두 분석해봤더니, 숫자만 늘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달성률은 1월 말 기준 95%로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의 사업을 보면 실적 발표에 급급해 아예 채용 준비가 안 됐거나, 실정에 맞지 않다 보니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원래 있던 일자리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거나,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없다는 기관의 일자리까지 발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A 기관 관계자/음성 변조 : "맞춤형 일자리로 따로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자체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됐거든요."]

[B 기관 관계자/음성 변조 : "새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사실 자료가 잘못 나갔었거든요. 기존에 계획돼 있었던 거죠."]

일부 기관은 한 달짜리 일자리로 공고를 하고서 실제로는 2주나 이틀씩 채용해 채용 인원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실적에 급급한 채용이다 보니 대부분 단기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이하 일자리가 가장 많았고, 여섯 달 이상 채용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곳,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곳도 한 곳뿐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고 해명해왔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이 땜질식 효과마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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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 일자리 4만여 개 따져 보니…대부분 ‘실적 채우기’
    • 입력 2019-03-13 21:06:52
    • 수정2019-03-13 2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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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찌됐건 수치상으로 2월 고용상황이 나아진건 앞서 설명한대로 정부가 만든 일자리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4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예산을 투입한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 정부 일자리 실적을 KBS가 입수해 전수 분석했더니, 허점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하루 2시간, 빈 강의실을 찾아 난방과 불을 끄고, 30만 원 남짓 받는 에너지 지킴이.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내놨지만 학생들은 일자리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에너지 지킴이' 참여 학생 : "취업, 스펙 이런 것은 좀 동떨어져 있지만, 그냥 용돈 벌기에는 좋은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요)."]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한다는 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 공고에도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 등 68개 기관을 동원해 만든 맞춤형 일자리, 4만 3천여 개의 실적을 입수해 모두 분석해봤더니, 숫자만 늘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달성률은 1월 말 기준 95%로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의 사업을 보면 실적 발표에 급급해 아예 채용 준비가 안 됐거나, 실정에 맞지 않다 보니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원래 있던 일자리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거나,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없다는 기관의 일자리까지 발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A 기관 관계자/음성 변조 : "맞춤형 일자리로 따로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자체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됐거든요."]

[B 기관 관계자/음성 변조 : "새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사실 자료가 잘못 나갔었거든요. 기존에 계획돼 있었던 거죠."]

일부 기관은 한 달짜리 일자리로 공고를 하고서 실제로는 2주나 이틀씩 채용해 채용 인원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실적에 급급한 채용이다 보니 대부분 단기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이하 일자리가 가장 많았고, 여섯 달 이상 채용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곳,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곳도 한 곳뿐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고 해명해왔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이 땜질식 효과마저,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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