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발전소만큼 미세먼지 배출하지만…작은 공장은 ‘사각지대’

[앵커]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도권 공장들에만 적용하던 '먼지 배출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도 이번에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민간 사업장에는 미세먼지의 농도만 규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배출량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이 민간 사업장들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못지 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도 실시간 배출감시 장치가 달린 큰 공장에만 해당할 뿐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공단엔 중소 규모 공장 700여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환경부 단속반원 : "방지시설이 어디가 샌다든가 아니면 설치가 미흡하다는 거거든요."]

굴뚝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감시 장치도 없습니다.

전국 민간 사업장의 1%, 대규모 공장에만 실시간 감시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공장들은 오염 수치를 자체 측정해 자치단체에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영성/환경부 대기관리과 서기관 : "관리 인원이 시·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환경부가 지난달 출범한 드론 감시팀입니다.

드론에 붙은 센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굴뚝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해 단속 차량에서 바로 분석합니다.

[드론 감시팀 단속반원 : "톨루엔이라든지 자일렌 같은 물질들이 해당 산단 지역 상공에서 높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라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합니다.

드론 감시팀이 운영하는 드론은 전국에 단 두 대뿐입니다.

[유현숙/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 "아직은 2월에 발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팀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6월 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드론도 2세트 더 구매할 거고."]

감시 장치가 없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전국에 5만 8천여 곳.

그 가운데 2만 곳 이상은 지난해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