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협상 ‘D-1’…바른미래당 향한 ‘러브콜’

▲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는 '데드라인'이라고 일단 잡아놓은 날짜(15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이견 등으로 협상이 순조롭지는 않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오늘 안에 4당이 접점을 찾는 타결이 이뤄질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14일) 아침부터 선거제 협상을 놓고 '말(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홍영표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높이 평가"

14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꺼낸 첫마디는 "어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 실현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백가쟁명'인 바른미래당에서 선거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응원하고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면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면서 "국회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멈춰 세우는 것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비정상 정치에서 그만 벗어나길 바란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바른미래당, 좌파 장기집권 플랜 조력자 될 거냐"

14일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나 홀로 빠진 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을 겨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도우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 회동에서는 좀 더 직설적인 성토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문제는 사실은 쿠데타"라고 말했고, 강석진 의원은 "야 3당이 당장의 달콤함에 눈이 멀었는데 국민들의 저항에 반드시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천명한 김관영, 오늘은 언급 자제

14일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론을 공식 천명한 겁니다.

지난 12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 불참했고,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닌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라는 국회 운영방식에 위반해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 여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반쪽자리"라면서 "누더기 선거법을 위해 우리 당이 그렇게 싸워왔나"고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도 "선거제 개혁을 일종의 날치기로 하겠다는 건 비난받을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단락 기울임체로 부탁드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정책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당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신 한발 뒤로 물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한 마디 했습니다. "국회가 열리자마자 양당이 서로 상대 당 지도부를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남은 협상은 '안갯속'…"타결 가능성 없지 않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1차 시한으로 밝힌 내일까지 협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던 중점 법안 9개를 3개로 줄이는 양보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출신'만큼이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단일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안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중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안에는 가부 간 결정을 하자, 가닥을 잡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면서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협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