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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검찰 과거사위 연장 조사
[오태훈의 시사본부] 버닝썬-故장자연-故이미란 사건 공통점은?
입력 2019.03.14 (16:09) 수정 2019.03.15 (17:43)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버닝썬-故장자연-故이미란 사건 공통점은?
- 3 사건 모두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비호 받으며 가해자는 편하게 살아
-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곧 종료. 공소시효도 지나서 재수사 어려울 듯
- 故 장자연 씨의 꼼꼼한 수첩기록·통화내역·연락처 등 안 들여다보고 형식적 수사
- 장자연 리스트 10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버닝썬 사건 경찰 비호 정황 일맥상통
-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부인 사건도 CCTV 등 증거 삼을 수 있었는데 무혐의 결론
- 김학의 前 차관 건도 마찬가지...경찰과 검찰 얘기 다르고 증거 누락 많았어
-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행위 가해자과 결탁한 듯 보인다는 게 핵심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3월 1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영희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10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신인배우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보도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부실 수사 논란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 동료 배우인 윤지오 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 노영희 : 이게 2006년도에 27세의 나이로 롯데제과 CF로 데뷔했어요, 장자연 씨가. 그래서 KBS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사실은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2009년 3월에 촬영분을 모두 다 마치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지장이 찍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는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건이 사본이지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끊임없이 성상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당시 본인에게 그런 것을 강요했던 정재계 인사라든가 언론계 인사 한 10명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 문건이 공개되면서부터 이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다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져서 리스트에 적혀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조사도 안 받고 처벌을 아무도 안 받았고요. 오히려 김모 전 소속사 대표가 폭행 협박 혐의로 그리고 유모 전 매니저만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4월인가요? 검찰 과거사위에서 장자연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수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까지 과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마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3월 말까지 다시 시한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3월 말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랬는데 이 와중에 당시 목격자였다는 윤지오 씨가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다시 양심고백 비슷하게 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 여러 곳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또 있는 것 같다는 보도들을 계속 나왔습니다만 묻혀 있던 것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부실 수사 여부를 재조사했고 상당한 의혹들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물 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 노영희 : 그렇습니다. 물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 오태훈 :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 노영희 : 사실은 이제라도 될 것인가도 사실 걱정스러운 게 과거사위가 수사 기한이 종료가 돼요, 이번 달 말에.

▷ 오태훈 : 이번 달 말입니다.

▶ 노영희 : 3월 말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지금 밝혀낸 것도 없는데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있어서 국민청원이 사실 15만 명이 넘었어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데다가 당시에 유일하게 장자연 씨의 그런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일관적으로 13번이나 불려가서 대답을 했다고 하는 윤지오 씨마저도 본인이 너무 피해를 많이 당했다, 그런데 나를 보호해달라 얘기를 해서 사실 신변 보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쳐줬던 거대 언론사가 여기 개입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사실 국회의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윗선을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수사가 안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여기서 중단해버리게 되면 또 하나마나였고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사실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공소시효 지났고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밝혀낸 것으로 끝냅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목격자이자 장자연 씨의 후배인 윤지오 씨가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몇 가지...

▶ 노영희 : 밝혀진 게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첫째는 장자연 씨 리스트가 담긴 그 문건이 유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윤지오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인터뷰을 하면서 그게 유서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다 지장 찍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왜 그런 쓸데없는 내용만 쭉 적었겠느냐? 이것은 당시에 본인도 처음 보았던 문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자연 씨가 당시에 본인을 괴롭혔던 수많은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뭔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자기에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문서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악행이나 본인에게 행했던 범죄 사실을 적어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혹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문서였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유서냐, 아니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어려운 것은 그건 윤지오 씨 주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지오 씨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또 저쪽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고 어떤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정성들여서 파헤쳐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제 사건도 되게 많은데 이러한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어제, 그제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던 사진이 있어요. 위에는 윤지오 씨가 검찰 과거사위에 증언하러 갔을 때 한두 명의 그냥 기자가 있는 것과 또 정준영 씨가 공항에서 빠져 나올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는 대비되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번에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서도 경찰 유착 의혹이 지금 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노영희 :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하고 장자연 씨 사건이 왜 일맥상통하냐, 내용도 다 다른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결탁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문제가 뭐였느냐면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수첩, 다이어리가 있죠. 거기에 꼼꼼히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자연 씨 휴대폰 1년 치 통화내역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놓았고 통화내역에 있는 연락처라든가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버렸는 지 모르겠고 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서 옷장 속에 사실 숨겨놓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확인도 안 하고 침대만 형식적으로 잠깐 훑어 보더니 그냥 가버린 거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버닝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닝썬의 승리 씨라든가 정준영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찰로부터 약속해서 비호를 받아왔고 그래서 버닝썬이나 이런 강남에 있는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들에서 아무리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났었다고 하는 게.

▷ 오태훈 : 그동안 그랬었죠.

▶ 노영희 : 그렇죠. 그렇다면 장자연 사건에서 10인의 리스트 속에 들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과 이번에 버닝썬 사건에서 계속 사건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던 것하고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결국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진실을 파헤쳐주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쪽에 서서 그들과 야합한 거다, 이게 바로 지금 의문점을 들게끔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윤지오 씨가 이번에 출두를 한 곳이 검찰입니까? 검찰 과거사위입니까?

▶ 노영희 : 과거사위죠. 법무부 산하의 과거사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얘기를 하러 간 거죠.

▷ 오태훈 :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에 최종 조사 보고서 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수사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 노영희 : 재수사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오태훈 : 재수사는 어렵습니까?

▶ 노영희 :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고요. 당시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2명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강제추행이나 성상납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검찰 과거사위에서 뭔가를 밝혀낸다고 했을 때 제대로 그 진실이 밝혀지기도 어렵겠거니와 설사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시효를 무시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보고서의 의미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권력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라도 사실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이 문건과 관련된 일가에 대해서 사실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일가에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얘기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인데 3억 원이라고 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권력하고 권력이 맞붙게 되었을 때 이 중간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본다면 현실적으로 재수사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다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 노영희 : 네, 끝났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더 보죠.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 중에 장자연 씨 사건과 방금 말씀해 주신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부인, 고 이미란 씨의 죽음 역시 지금 또 다른 이슈로 불거지고 있어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이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나 호텔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우리나라 재벌 언론의 일가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아주 예전에 50억을 부인에게 맡겨놓고 이건 남편 주장입니다. 맡겨놓았는데 나중에 달라 그러니까 “그건 나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없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희 엄마에게 이미 그전에 너희들에게 줄 돈을 주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유산을 엄마가 함부로 써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란 씨를 모든 식구들이 도둑XX 이렇게 부르면서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실에서 밥도 안 주고 빵이나 이런 걸로만 연명하게끔 했고 그래서 그런 식의 고통을 참다 참다 못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미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과 그 남편의 학대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방송을 타면서 또 한번 다시 공분을 사게 됐고 마침 그 주인공으로 가해자로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장자연 리스트에 나왔던 유력 언론사의 가족하고 같은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버닝썬도 그렇고 장자연 문건 사건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미란 씨의 죽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거의 수사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노영희 :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란 씨 친정 측에서 “자식들이 엄마를 학대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사실 했는데요. 그게 또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보다 훨씬 축소되어서 검찰에서 자식들 2명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거기서 또 핵심 인물이었던 방용훈 씨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명백하게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증거를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오태훈 :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노영희 :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고 약하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면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져서 이것들이 과연 도대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보면 이 세 가지 사건 버닝썬 그다음에 코리아나 호텔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 세 가지가 똑같이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들이 그냥 편하게 살고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띄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 오태훈 : 또 있어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영상까지도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 그렇죠.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찰의 얘기랑 검찰 얘기가 다르고 검찰에서 보냈다고 하는 증거가 또 사실은 많이 누락됐다는 게 이번 결론이고 그래서 아직 이것도 김학의 사건도 3월 말에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 오태훈 : 이런 과거의 권력형 범죄들, 우리 사회에 이것만 있을지 또 숨겨진 건 없는 건지 또 철저한 수사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김지영님, “더러운 권력이 꽃다운 인생을 짓밟은 것입니다. 재수사가 안 된다니 기가 막힙니다.” “연예인들이 대한민국 장난감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5237님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시사법정>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버닝썬-故장자연-故이미란 사건 공통점은?
    • 입력 2019.03.14 (16:09)
    • 수정 2019.03.15 (17:43)
    오태훈의 시사본부
[오태훈의 시사본부] 버닝썬-故장자연-故이미란 사건 공통점은?
- 3 사건 모두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비호 받으며 가해자는 편하게 살아
-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곧 종료. 공소시효도 지나서 재수사 어려울 듯
- 故 장자연 씨의 꼼꼼한 수첩기록·통화내역·연락처 등 안 들여다보고 형식적 수사
- 장자연 리스트 10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버닝썬 사건 경찰 비호 정황 일맥상통
-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부인 사건도 CCTV 등 증거 삼을 수 있었는데 무혐의 결론
- 김학의 前 차관 건도 마찬가지...경찰과 검찰 얘기 다르고 증거 누락 많았어
-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행위 가해자과 결탁한 듯 보인다는 게 핵심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노변의 시사법정
■ 방송시간 : 3월 1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영희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10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신인배우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보도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부실 수사 논란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 동료 배우인 윤지오 씨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 노영희 : 이게 2006년도에 27세의 나이로 롯데제과 CF로 데뷔했어요, 장자연 씨가. 그래서 KBS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사실은 활동을 왕성하게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2009년 3월에 촬영분을 모두 다 마치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지장이 찍힌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는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건이 사본이지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끊임없이 성상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당시 본인에게 그런 것을 강요했던 정재계 인사라든가 언론계 인사 한 10명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 문건이 공개되면서부터 이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다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져서 리스트에 적혀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조사도 안 받고 처벌을 아무도 안 받았고요. 오히려 김모 전 소속사 대표가 폭행 협박 혐의로 그리고 유모 전 매니저만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4월인가요? 검찰 과거사위에서 장자연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수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까지 과거사위에서 진상조사를 마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3월 말까지 다시 시한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3월 말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랬는데 이 와중에 당시 목격자였다는 윤지오 씨가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다시 양심고백 비슷하게 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 여러 곳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또 있는 것 같다는 보도들을 계속 나왔습니다만 묻혀 있던 것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부실 수사 여부를 재조사했고 상당한 의혹들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물 위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 노영희 : 그렇습니다. 물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 오태훈 :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 노영희 : 사실은 이제라도 될 것인가도 사실 걱정스러운 게 과거사위가 수사 기한이 종료가 돼요, 이번 달 말에.

▷ 오태훈 : 이번 달 말입니다.

▶ 노영희 : 3월 말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지금 밝혀낸 것도 없는데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있어서 국민청원이 사실 15만 명이 넘었어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데다가 당시에 유일하게 장자연 씨의 그런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일관적으로 13번이나 불려가서 대답을 했다고 하는 윤지오 씨마저도 본인이 너무 피해를 많이 당했다, 그런데 나를 보호해달라 얘기를 해서 사실 신변 보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쳐줬던 거대 언론사가 여기 개입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사실 국회의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윗선을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수사가 안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여기서 중단해버리게 되면 또 하나마나였고 도로 아미타불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과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사실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공소시효 지났고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밝혀낸 것으로 끝냅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목격자이자 장자연 씨의 후배인 윤지오 씨가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몇 가지...

▶ 노영희 : 밝혀진 게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죠. 첫째는 장자연 씨 리스트가 담긴 그 문건이 유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윤지오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인터뷰을 하면서 그게 유서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다 지장 찍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왜 그런 쓸데없는 내용만 쭉 적었겠느냐? 이것은 당시에 본인도 처음 보았던 문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자연 씨가 당시에 본인을 괴롭혔던 수많은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뭔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자기에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문서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악행이나 본인에게 행했던 범죄 사실을 적어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혹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문서였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유서냐, 아니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어려운 것은 그건 윤지오 씨 주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지오 씨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또 저쪽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고 어떤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정성들여서 파헤쳐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제 사건도 되게 많은데 이러한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어제, 그제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던 사진이 있어요. 위에는 윤지오 씨가 검찰 과거사위에 증언하러 갔을 때 한두 명의 그냥 기자가 있는 것과 또 정준영 씨가 공항에서 빠져 나올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는 대비되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번에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서도 경찰 유착 의혹이 지금 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게이트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노영희 :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하고 장자연 씨 사건이 왜 일맥상통하냐, 내용도 다 다른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과 결탁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문제가 뭐였느냐면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수첩, 다이어리가 있죠. 거기에 꼼꼼히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자연 씨 휴대폰 1년 치 통화내역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놓았고 통화내역에 있는 연락처라든가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버렸는 지 모르겠고 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서 옷장 속에 사실 숨겨놓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확인도 안 하고 침대만 형식적으로 잠깐 훑어 보더니 그냥 가버린 거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버닝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닝썬의 승리 씨라든가 정준영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경찰로부터 약속해서 비호를 받아왔고 그래서 버닝썬이나 이런 강남에 있는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들에서 아무리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났었다고 하는 게.

▷ 오태훈 : 그동안 그랬었죠.

▶ 노영희 : 그렇죠. 그렇다면 장자연 사건에서 10인의 리스트 속에 들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과 이번에 버닝썬 사건에서 계속 사건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던 것하고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결국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진실을 파헤쳐주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쪽에 서서 그들과 야합한 거다, 이게 바로 지금 의문점을 들게끔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윤지오 씨가 이번에 출두를 한 곳이 검찰입니까? 검찰 과거사위입니까?

▶ 노영희 : 과거사위죠. 법무부 산하의 과거사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얘기를 하러 간 거죠.

▷ 오태훈 : 진상조사단이 이달 말에 최종 조사 보고서 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수사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 노영희 : 재수사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오태훈 : 재수사는 어렵습니까?

▶ 노영희 :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고요. 당시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 중에서 사실 2명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강제추행이나 성상납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검찰 과거사위에서 뭔가를 밝혀낸다고 했을 때 제대로 그 진실이 밝혀지기도 어렵겠거니와 설사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시효를 무시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보고서의 의미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권력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가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라도 사실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이 문건과 관련된 일가에 대해서 사실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일가에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얘기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인데 3억 원이라고 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권력하고 권력이 맞붙게 되었을 때 이 중간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본다면 현실적으로 재수사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다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 노영희 : 네, 끝났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더 보죠.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 중에 장자연 씨 사건과 방금 말씀해 주신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부인, 고 이미란 씨의 죽음 역시 지금 또 다른 이슈로 불거지고 있어요.

▶ 노영희 : 그렇습니다. 이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나 호텔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우리나라 재벌 언론의 일가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남편이 아주 예전에 50억을 부인에게 맡겨놓고 이건 남편 주장입니다. 맡겨놓았는데 나중에 달라 그러니까 “그건 나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없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희 엄마에게 이미 그전에 너희들에게 줄 돈을 주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유산을 엄마가 함부로 써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란 씨를 모든 식구들이 도둑XX 이렇게 부르면서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실에서 밥도 안 주고 빵이나 이런 걸로만 연명하게끔 했고 그래서 그런 식의 고통을 참다 참다 못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미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과 그 남편의 학대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방송을 타면서 또 한번 다시 공분을 사게 됐고 마침 그 주인공으로 가해자로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장자연 리스트에 나왔던 유력 언론사의 가족하고 같은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버닝썬도 그렇고 장자연 문건 사건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미란 씨의 죽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거의 수사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노영희 :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란 씨 친정 측에서 “자식들이 엄마를 학대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사실 했는데요. 그게 또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보다 훨씬 축소되어서 검찰에서 자식들 2명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거기서 또 핵심 인물이었던 방용훈 씨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명백하게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증거를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오태훈 :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노영희 :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가지고 약하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면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져서 이것들이 과연 도대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보면 이 세 가지 사건 버닝썬 그다음에 코리아나 호텔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 세 가지가 똑같이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들이 그냥 편하게 살고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띄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 오태훈 : 또 있어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영상까지도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 그렇죠.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찰의 얘기랑 검찰 얘기가 다르고 검찰에서 보냈다고 하는 증거가 또 사실은 많이 누락됐다는 게 이번 결론이고 그래서 아직 이것도 김학의 사건도 3월 말에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 오태훈 : 이런 과거의 권력형 범죄들, 우리 사회에 이것만 있을지 또 숨겨진 건 없는 건지 또 철저한 수사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김지영님, “더러운 권력이 꽃다운 인생을 짓밟은 것입니다. 재수사가 안 된다니 기가 막힙니다.” “연예인들이 대한민국 장난감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5237님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시사법정>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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