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년’ 반복되는 관세 압박…해법은?
입력 2019.03.14 (18:13)
수정 2019.03.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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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미국은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한미 FTA 발효 7주년인데요,
관세 등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FTA가 체결됐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산 수입은 16% 늘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미국산 원유와 LPG 등 수입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은 우리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휴대전화 수출이 줄면서 대미 수출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22.9% 줄어든 13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지난해 철강에 이어, 올해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최근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적대국에 적용했던 조항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방국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인건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1대 1 협상은 불리할 수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 처지가 비슷한 곳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과연 우리가 양자협상에서 미국과 여러 안보문제나 외교 문제가 전부 걸려있어서 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돌발적인 관세로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교역 상대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더 집중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미국은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한미 FTA 발효 7주년인데요,
관세 등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FTA가 체결됐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산 수입은 16% 늘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미국산 원유와 LPG 등 수입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은 우리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휴대전화 수출이 줄면서 대미 수출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22.9% 줄어든 13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지난해 철강에 이어, 올해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최근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적대국에 적용했던 조항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방국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인건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1대 1 협상은 불리할 수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 처지가 비슷한 곳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과연 우리가 양자협상에서 미국과 여러 안보문제나 외교 문제가 전부 걸려있어서 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돌발적인 관세로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교역 상대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더 집중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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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7년’ 반복되는 관세 압박…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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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8:15:25
- 수정2019-03-14 18:20:21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미국은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한미 FTA 발효 7주년인데요,
관세 등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FTA가 체결됐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산 수입은 16% 늘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미국산 원유와 LPG 등 수입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은 우리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휴대전화 수출이 줄면서 대미 수출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22.9% 줄어든 13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지난해 철강에 이어, 올해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최근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적대국에 적용했던 조항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방국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인건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1대 1 협상은 불리할 수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 처지가 비슷한 곳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과연 우리가 양자협상에서 미국과 여러 안보문제나 외교 문제가 전부 걸려있어서 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돌발적인 관세로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교역 상대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더 집중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미국은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한미 FTA 발효 7주년인데요,
관세 등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FTA가 체결됐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산 수입은 16% 늘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미국산 원유와 LPG 등 수입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은 우리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휴대전화 수출이 줄면서 대미 수출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22.9% 줄어든 13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지난해 철강에 이어, 올해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최근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적대국에 적용했던 조항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방국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인건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1대 1 협상은 불리할 수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 처지가 비슷한 곳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과연 우리가 양자협상에서 미국과 여러 안보문제나 외교 문제가 전부 걸려있어서 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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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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