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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대폭 증가…‘세금 폭탄’ 맞나?
입력 2019.03.14 (21:18) 수정 2019.03.15 (07: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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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대폭 증가…‘세금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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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이번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더 오르면서,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늘었습니다.

추가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대략 7만호 정도 늘어났고, 전국의 주택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태영 기자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이 아파트는 149㎡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6% 넘게 올라 10억 1천만 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해당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7만 9천 호의 공동주택이 올해부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4만 호에서 올해 21만 9천 호로 56%나 더 늘어난 겁니다.

다만, 공동명의 여부나 1주택-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자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주택의 98%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를 내게 되더라도 1주택자라면 전년도 보유세의 50%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어 '세금 폭탄'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고령자분들, 그리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장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올렸지만, 공동주택은 지난해와 같은 68% 선을 유지했습니다.

급격한 상승 대신, 단계적으로 형평성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상승한 만큼 충분히 (공시가격에) 반영시켜서 보유세로 인한 부담감을 높여 줘야 과도한 부동산 소유라든가, 아파트 사재기라든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거래 없는 눈치 보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종부세 대상 주택 대폭 증가…‘세금 폭탄’ 맞나?
    • 입력 2019.03.14 (21:18)
    • 수정 2019.03.15 (07:32)
    뉴스 9
종부세 대상 주택 대폭 증가…‘세금 폭탄’ 맞나?
[앵커]

공시가격은 세금과 직결됩니다.

이번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더 오르면서,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늘었습니다.

추가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대략 7만호 정도 늘어났고, 전국의 주택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노태영 기자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권의 이 아파트는 149㎡ 기준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6% 넘게 올라 10억 1천만 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 해당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7만 9천 호의 공동주택이 올해부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4만 호에서 올해 21만 9천 호로 56%나 더 늘어난 겁니다.

다만, 공동명의 여부나 1주택-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자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주택의 98%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를 내게 되더라도 1주택자라면 전년도 보유세의 50%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어 '세금 폭탄'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고령자분들, 그리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장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올렸지만, 공동주택은 지난해와 같은 68% 선을 유지했습니다.

급격한 상승 대신, 단계적으로 형평성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 "상승한 만큼 충분히 (공시가격에) 반영시켜서 보유세로 인한 부담감을 높여 줘야 과도한 부동산 소유라든가, 아파트 사재기라든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등장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거래 없는 눈치 보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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