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불응

입력 2019.03.15 (15:32) 수정 2019.03.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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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오늘(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15시 20분경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면서 "다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사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직접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부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왔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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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불응
    • 입력 2019-03-15 15:32:33
    • 수정2019-03-15 20:47:30
    사회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오늘(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15시 20분경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면서 "다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사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직접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부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왔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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