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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2명의 죽음과 4차례 자살미수…20전투비행단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19.03.17 (09:49) 수정 2019.03.20 (16:07) 취재K
1년 새 2명의 죽음과 4차례 자살미수…20전투비행단에서 무슨 일이?
■최 일병이 남긴 SNS 대화 "병사의 적은 간부"

지난해 11월 26일, 20전투비행단의 행정병이었던 23살 최 모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생활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일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일병이 휴가 기간인 10월 말쯤, 친구와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최 일병은 친구에게 "휴가 잘린 줄 알았을 때 '멘탈 박살(정신이 완전히 나갈 정도) 났다"면서도 "사무실에서 꼽질(창피하게 만든다는 뜻) 하는 사람 두 명만 없으면 휴가 없이도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병사들은 휴가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군 생활을 하는데, 최 일병 입장에선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휴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이다.

최 일병은 이어 "병사의 적은 간부"라며 "공군 서산 부대가 육군보다 악·폐습이 많은 곳"이라고 언급했다.

■언어 폭력·부당한 대우…최 일병의 목을 조르다

최 일병의 사망 이후 군 헌병대에서는 사망 경위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다.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숨진 최 일병이 소속된 부대의 간부가 최 일병을 지속적으로 질책하면서 언어폭력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간부는 최 일병보다 한 살 많은 A 소위였다. 당시 부대 행정반 행정계장이었던 A 소위는 최 일병의 업무가 미숙하다며 자주 꾸중을 했다고 동료 병사들은 증언했다.

최 일병과 함께 근무한 한 병사는 "A 소위가 지난해 9월 초부터 '업무를 잘 못 하면 휴가를 자르겠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말했다"며 "A 소위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너희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한숨을 쉬면서 뭐라 한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병사는 특히 "업무 과정에서 최 일병이 고려대생인 것을 두고 '최OO 고대인데 실망이다'라는 식으로 몇 차례 얘기했다"며 학벌이 높은데 왜 일은 못 하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는 취지로 모욕감을 줬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병사는 "일을 시키고 최 일병이 잘 못 해오면 '우리 OO이 찐빠(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됐네'라며 지난해 10월쯤에 비꼬면서 꾸짖었다"면서 "A 소위가 '자꾸 이러면 감점을 주고 휴가 자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중사급 간부 한 명과 최 일병의 선임 한 명이 최 일병을 괴롭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 신호 보냈지만 방치…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최 일병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무렵인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20일 사이에 부대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검사가 시행됐다.

이른바 '후반기 스트레스 평정'이었는데 최 일병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2개 항목,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6개 항목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자의 비인격적인 대우나 언행 때문에 복무 분위기가 윗사람 기분에 좌우돼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는 11월 22일 소속 부대에 전달됐고, 다음날인 23일 부서장 등이 자료를 확인했지만 '부대 일정' 등의 이유로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최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해당 부대가 방치하면서 그 기회를 놓친 셈이다.

■1년 간 2명 극단적 선택·4명 극단적 선택 시도

지난달 28일에는 20전투비행단 소속 B 하사가 영내 숙소에서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메모를 컴퓨터에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3달 만에 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도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외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이 3건 더 있었다고 한 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1년 동안 20전투비행단에서만 2명의 장병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고, 4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20전투비행단의 장병 수가 3천여 명이고, 부대 규모가 크다보니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최 일병 유족 "軍, 믿을 수 없다…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최 일병의 죽음으로 최 일병 가족들의 삶은 산산이 조각났다. 어머니 송 모 씨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 않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자식을 먼저 보낸 죄책감 때문에 정신과 약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송 씨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고충을 들어줬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데 '군인은 참아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말만 반복해 결국 아들이 죽었다"고 지적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라고 송 씨는 말했다. A 소위가 직무정지 됐지만 징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씨는 "군인들의 인격은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요하는 부대와 간부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은폐·축소를 일삼는 20전투비행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최 일병 유족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유족들은 A 소위와 B 중사 등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해달라며 고소장을 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을 올려 제2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결코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사고 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군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초급 간부 집중관리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소위 징계와 관련해선 "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와 함께 징계를 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 결론이 나오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권 교육 강화해야"

군 내 가혹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매년 평균 5천 건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 내 부조리 및 가혹행위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앞서 2년여 전 군 내 부조리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법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심지어 각 군에서 기본권 교육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규정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본권 교육 횟수를 연 간 2회로 규정하고, 교육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년 새 2명의 죽음과 4차례 자살미수…20전투비행단에서 무슨 일이?
    • 입력 2019.03.17 (09:49)
    • 수정 2019.03.20 (16:07)
    취재K
1년 새 2명의 죽음과 4차례 자살미수…20전투비행단에서 무슨 일이?
■최 일병이 남긴 SNS 대화 "병사의 적은 간부"

지난해 11월 26일, 20전투비행단의 행정병이었던 23살 최 모 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생활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일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 일병이 휴가 기간인 10월 말쯤, 친구와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최 일병은 친구에게 "휴가 잘린 줄 알았을 때 '멘탈 박살(정신이 완전히 나갈 정도) 났다"면서도 "사무실에서 꼽질(창피하게 만든다는 뜻) 하는 사람 두 명만 없으면 휴가 없이도 잘 살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병사들은 휴가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군 생활을 하는데, 최 일병 입장에선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휴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이다.

최 일병은 이어 "병사의 적은 간부"라며 "공군 서산 부대가 육군보다 악·폐습이 많은 곳"이라고 언급했다.

■언어 폭력·부당한 대우…최 일병의 목을 조르다

최 일병의 사망 이후 군 헌병대에서는 사망 경위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다.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숨진 최 일병이 소속된 부대의 간부가 최 일병을 지속적으로 질책하면서 언어폭력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간부는 최 일병보다 한 살 많은 A 소위였다. 당시 부대 행정반 행정계장이었던 A 소위는 최 일병의 업무가 미숙하다며 자주 꾸중을 했다고 동료 병사들은 증언했다.

최 일병과 함께 근무한 한 병사는 "A 소위가 지난해 9월 초부터 '업무를 잘 못 하면 휴가를 자르겠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말했다"며 "A 소위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너희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로 한숨을 쉬면서 뭐라 한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병사는 특히 "업무 과정에서 최 일병이 고려대생인 것을 두고 '최OO 고대인데 실망이다'라는 식으로 몇 차례 얘기했다"며 학벌이 높은데 왜 일은 못 하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는 취지로 모욕감을 줬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병사는 "일을 시키고 최 일병이 잘 못 해오면 '우리 OO이 찐빠(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됐네'라며 지난해 10월쯤에 비꼬면서 꾸짖었다"면서 "A 소위가 '자꾸 이러면 감점을 주고 휴가 자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중사급 간부 한 명과 최 일병의 선임 한 명이 최 일병을 괴롭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 신호 보냈지만 방치…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져

최 일병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무렵인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20일 사이에 부대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검사가 시행됐다.

이른바 '후반기 스트레스 평정'이었는데 최 일병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2개 항목,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에 6개 항목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자의 비인격적인 대우나 언행 때문에 복무 분위기가 윗사람 기분에 좌우돼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는 11월 22일 소속 부대에 전달됐고, 다음날인 23일 부서장 등이 자료를 확인했지만 '부대 일정' 등의 이유로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최 일병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해당 부대가 방치하면서 그 기회를 놓친 셈이다.

■1년 간 2명 극단적 선택·4명 극단적 선택 시도

지난달 28일에는 20전투비행단 소속 B 하사가 영내 숙소에서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메모를 컴퓨터에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3달 만에 다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도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이외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이 3건 더 있었다고 한 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1년 동안 20전투비행단에서만 2명의 장병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고, 4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20전투비행단의 장병 수가 3천여 명이고, 부대 규모가 크다보니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최 일병 유족 "軍, 믿을 수 없다…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최 일병의 죽음으로 최 일병 가족들의 삶은 산산이 조각났다. 어머니 송 모 씨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 않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자식을 먼저 보낸 죄책감 때문에 정신과 약과 수면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송 씨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고충을 들어줬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데 '군인은 참아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말만 반복해 결국 아들이 죽었다"고 지적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라고 송 씨는 말했다. A 소위가 직무정지 됐지만 징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씨는 "군인들의 인격은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요하는 부대와 간부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은폐·축소를 일삼는 20전투비행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최 일병 유족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유족들은 A 소위와 B 중사 등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해달라며 고소장을 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을 올려 제2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결코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사고 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군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초급 간부 집중관리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소위 징계와 관련해선 "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와 함께 징계를 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 결론이 나오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권 교육 강화해야"

군 내 가혹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매년 평균 5천 건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 내 부조리 및 가혹행위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앞서 2년여 전 군 내 부조리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법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심지어 각 군에서 기본권 교육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규정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본권 교육 횟수를 연 간 2회로 규정하고, 교육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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