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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토지 만3천 필지 환수 속도
입력 2019.03.17 (20:45) 수정 2019.03.17 (22:32)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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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토지 만3천 필지 환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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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복 이후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일본인 명의의 땅이
아직도 전국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정부가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농경지입니다.

전체 896㎡ 가운데 6분의 1정도가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처음 소유는 한국인이었지만
1930년 6월, 일본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그대론 겁니다.

마을주민/ [녹취]
(기자)혹시 알고 계셨어요?
(주민)이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근의 1700여 ㎡가 넘는
농경지 일부도 일본인 땅입니다.

정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이런 토지들을 찾아서
국고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국고로 환수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전국에 2백20여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0.8배,
860여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 3천여 곳의 크고 작은 땅이
여전히 일본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국유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5년 정도.

환수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대법원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이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경/대전지방조달청장[인터뷰]
"현재 대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속재산과 관련된 각종 토지대장 등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직접 일일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업무를 마무리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땅으로 환수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 일본인 토지 만3천 필지 환수 속도
    • 입력 2019.03.17 (20:45)
    • 수정 2019.03.17 (22:32)
    뉴스9(대전)
일본인 토지 만3천 필지 환수 속도
[앵커멘트]
광복 이후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일본인 명의의 땅이
아직도 전국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정부가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농경지입니다.

전체 896㎡ 가운데 6분의 1정도가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처음 소유는 한국인이었지만
1930년 6월, 일본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그대론 겁니다.

마을주민/ [녹취]
(기자)혹시 알고 계셨어요?
(주민)이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근의 1700여 ㎡가 넘는
농경지 일부도 일본인 땅입니다.

정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이런 토지들을 찾아서
국고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국고로 환수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전국에 2백20여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0.8배,
860여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 3천여 곳의 크고 작은 땅이
여전히 일본인 소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국유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5년 정도.

환수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대법원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이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경/대전지방조달청장[인터뷰]
"현재 대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속재산과 관련된 각종 토지대장 등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직접 일일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업무를 마무리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땅으로 환수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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