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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인터폴 수배 거절…강제송환 ‘난항’
입력 2019.03.17 (21:15) 수정 2019.03.17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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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인터폴 수배 거절…강제송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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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성 출국을 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검찰이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요청했지만, 인터폴이 거절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 공동단장 :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 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변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 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사건 취급을 금지한 인터폴 헌장 3조에 위배된단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습니다.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검찰 수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해,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 체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계엄문건’ 조현천 인터폴 수배 거절…강제송환 ‘난항’
    • 입력 2019.03.17 (21:15)
    • 수정 2019.03.17 (21:24)
    뉴스 9
‘계엄문건’ 조현천 인터폴 수배 거절…강제송환 ‘난항’
[앵커]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성 출국을 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검찰이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요청했지만, 인터폴이 거절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 공동단장 :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 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변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 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사건 취급을 금지한 인터폴 헌장 3조에 위배된단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습니다.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검찰 수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해,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 체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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