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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일탈 창구?…도용 허점 노려 ‘신분증 앱’ 악용
입력 2019.03.17 (21:21) 수정 2019.03.17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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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일탈 창구?…도용 허점 노려 ‘신분증 앱’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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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해 이용하는 이른바 '모바일 신분증'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용이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는데 ​이 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IT 업체가 만든 휴대전화 신분증 앱입니다.

신분증을 찍어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도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담긴 앱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실험해 봤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집.

["창가 쪽 편하신 데 앉으세요."]

얼굴이 다른데도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에 등록된 신분증만 보고 문제없이 통과시킵니다.

또 다른 술집,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곳의 업주도 앱에 담긴 신분증과 얼굴이 다른데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취재진임을 밝히자 인증받은 모바일 신분증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모바일 다른 신분증이라고 해서, 그거 보고 한 거거든요."]

이런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담배와 술을 산 청소년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 업주들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수유동에서 술집을 하는 박 모 씨는 휴대전화 신분증 앱에 속아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박○○/술집 사장/음성변조 : "1분간 제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런 신분증 모르시느냐고, 나한테 오히려 이런 거 요즘 다 들고 다닌다고...다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신분증 앱으로 술과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만든 업체는 이렇게 악용될지 생각조차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개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뭐 당장에라도 서비스를 내릴 수 있는…."]

휴대전화 앱에 저장된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분증 앱이 10대들의 일탈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 10대들 일탈 창구?…도용 허점 노려 ‘신분증 앱’ 악용
    • 입력 2019.03.17 (21:21)
    • 수정 2019.03.17 (22:07)
    뉴스 9
10대들 일탈 창구?…도용 허점 노려 ‘신분증 앱’ 악용
[앵커]

최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해 이용하는 이른바 '모바일 신분증'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용이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는데 ​이 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IT 업체가 만든 휴대전화 신분증 앱입니다.

신분증을 찍어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도 마음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담긴 앱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실험해 봤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집.

["창가 쪽 편하신 데 앉으세요."]

얼굴이 다른데도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에 등록된 신분증만 보고 문제없이 통과시킵니다.

또 다른 술집,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곳의 업주도 앱에 담긴 신분증과 얼굴이 다른데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취재진임을 밝히자 인증받은 모바일 신분증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모바일 다른 신분증이라고 해서, 그거 보고 한 거거든요."]

이런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담배와 술을 산 청소년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 업주들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수유동에서 술집을 하는 박 모 씨는 휴대전화 신분증 앱에 속아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박○○/술집 사장/음성변조 : "1분간 제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런 신분증 모르시느냐고, 나한테 오히려 이런 거 요즘 다 들고 다닌다고...다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신분증 앱으로 술과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만든 업체는 이렇게 악용될지 생각조차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개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뭐 당장에라도 서비스를 내릴 수 있는…."]

휴대전화 앱에 저장된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분증 앱이 10대들의 일탈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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