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처형’ 필리핀,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재판 없이 진행되는 '초법적 처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필리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은 지난해 3월 유엔에 ICC 탈퇴 의사를 통보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 17일 ICC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단속 과정에 5천 명이 넘는 마약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인권단체는 초법적 처형 희생자를 1만 2천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CC가 지난해 2월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 등에 조사 거부를 명령했고,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3월 ICC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필리핀의 ICC 탈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추진한 것이지만, ICC 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알레야노 하원의원도 "국내적으로는 ICC 탈퇴로 더 많은 인권침해 우려된다"면서 "필리핀이 해외지원을 받는 것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CC는 "ICC는 필리핀이 회원국으로 있을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법권이 있다"면서 "필리핀이 ICC를 탈퇴했다고 해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