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세가격 하락, 금융 시장에 위험 크지 않아”

한국은행이 최근 전세가격 하락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험은 크지 않겠지만, 일부 임대 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을 보면,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은 2017년 말 이후 하락세가 주춤했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은 52.0%(전국 기준)에 달했고, 특히 보증금이 3억 미만인 작은 아파트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 역시 지방은 2017년 1월(99.8), 수도권은 2017년 12월(98.1) 이후에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전세가격 하락은 입주물량 확대 등 공급자 측 요인 말고도 지역 경기 부진과 전세가격 상승누적에 따른 조정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격 하락이 실물경제 충격으로 전세시장 전반에 나타나기보단 지역별·주택별로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전체 가구를 웃도는 임대가구의 고소득(4~5분위) 비중(64.1%)과 실물자산 보유현황(평균 8억 원)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임대가구의 98.5%는 보유한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부채 레버리지가 높거나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임대가구는(1.5%)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이 경우 전세와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며, 보증기관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또 전세자금 대출의 부실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에서 98%를 회수할 수 있고, 차주들의 신용과 부채 보유 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 등을 볼 때,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